우랄산맥을 넘는 북방외교/노대통령의 역사적인 방소에(사설)

노태우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소련 방문길에 오른다. 한국과 소련간 공식 수교에 이은 노 대통령의 방소는 그 동안 우리가 꾸준히 추진해온 북방외교의 한 산맥을 매우 성공적으로 등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동북아시아 정치 및 경제구도의 대변혁이 이제 바야흐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사의 변이추세에 맞춰 탈이데올로기 외교를 표방해온 노태우·고르바초프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한반도의 냉전체제 종식과 전쟁위협 제거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협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소정상 재회의 역사성

정상외교에는 으레 「역사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르게 마련이다. 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미 첫 만남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수교와 함께 정상의 상호교환 방문을 합의한 데 따른 노 대통령의 「모스크바 입성」은 양국간 실질적인 첫 정상회담이 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북방외교,더 나아가 전반적인 국제외교에 있어서의 국가적 좌표를 새로이 설정하게 될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통령의 방소에 이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조만간 서울을 방문할 것이다. 한소수교 자체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킬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한소 양국 정상의 교환방문은 양국 관계가 수교 이후에도 급속도로 밀착되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개 국가간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명분과 형식도 내실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요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공식적인 한소 외교관계는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가시적인 결실을 기대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소 정상회담은 그것이 갖는 「역사성」과 관련해 볼 때 양국간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남북한 관계의 개선,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질서창출의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경 실질협력관계의 진전

한소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의미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의 국제적 보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소련이 대외적으로 확실히 지지할 경우 한반도 평화정착 구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우리 입장이다.

또 우리측은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소련의 억지력 행사에도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이룩하는 일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볼 때 대치하는 두 당사국 즉 남북한 각기에 대한 내부문제 간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소련으로서는 그들의 「전통적」인 우방인 북한에 대해 전쟁억지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고도정밀유도무기,항공기·전자통신 분야에서 소련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중단 등의 방법도 있을것이다. 북한측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국제 핵안전협정 가입에 대한 종용여부도 중요한 협의 대상의 하나일 것이다.

정상회담을 통한 한소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도 긴요한 과제이다. 한소경협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노 대통령의 방소를 계기로 이중과세방지협정·투자보장협정 등이 체결될 방침이었다. 이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민간차원의 합작진출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련측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에 따른 준비부족으로 부분적인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같은 미해결의 과제들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서울방문에서 일괄 타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동북아시아의 새 질서구축

노 대통령의 방소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북방외교의 한 단계 도약을 의미하기도 한다. 두 정상의 만남과 양국관계의 밀착은 앞서 지적한 바 남북한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뿐더러 한중관계 개선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협력시대를 구축하는 데도 견인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 아시아지역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진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탄자니아 등 친북한 노선을 걷고 있는 아프리카 전선국가들과도 차분히 관계개선을 기할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하리라 본다.

소련은 우리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인상처럼 그렇게 평탄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은 과정상의 적잖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낡은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파생되는 시행착오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의 첫 방소의미와 함께 우리는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방소의 가장 큰 뜻은 물론 양국간 과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과정이 가져온 결실을 수확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의 방소를 계기로 한소간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숱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지를 다지고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데보다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할 줄 안다. 대통령의 방소일정이 시종 순탄하고 보람에 찬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