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대좌가 닦을 시베리아에의 길(한·소 새 지평:3)
기자
수정 1990-12-06 00:00
입력 1990-12-06 00:00
노태우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소는 경제분야에서 한소 양국간의 협력여건을 크게 개선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9월말 한소 수교 이후 양측은 경협 확대에 큰 관심을 보여왔으나 투자보장협정 등 경협관련협정이 공식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이 문제가 한소간 경협 확대의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노 대통령의 방소와 이어 내년초에 한국에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제2차 한소경제회담 개최 등을 계기로 경협관련협정의 체결이 목전에 다가왔다.
현재 우리가 소련측과 체결을 추진중인 경제관련협정은 투자보장협정과 2중과세방지협정을 비롯,무역·항공·과학기술·어업협정 등 6개이다. 이들은 모두 정부간 협정으로 이 가운데 2중과세방지협정과 무역·항공·과학기술협정은 가서명 또는 잠정합의된 상태이며 투자보장협정과 어업협정은 실무협의 단계에 있다. 이들 6개 협정 가운데 우리 기업의 대소 투자진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투자보장협정 등 2∼3개의 협정은 노 대통령의 이번 방소 기간중에 공식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소간의 경제협력은 크게 보아 ▲교역 ▲투자 및 자원개발 ▲과학기술협력 등 3개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교역분야에서 소련은 3억의 인구를 보유,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시장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미국·일본·EC 국가 등 서방 선진국의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소련시장은 「뉴 프론티어」로서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련의 대외 지불능력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소련의 수입대금결제 지연에 대비,신용장거래와 구상무역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무신용장거래는 신용도가 확실한 경우로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소련이 직면하고 있는 소비재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차 방소경제회담에서 우리측에 요청해온 40개 품목 가운데 우리의 공급능력이 충분한 생필품과 TV 등 가전제품 등을중심으로 수출부진 타개차원에서 소련시장을 적극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투자 및 자원개발은 한소경협의 확대와 관련해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현재까지 국내기업의 대소 투자실적은 이미 조업중인 것이 (주)진도와 모스크바 모피가공공장 1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대·삼성·롯데·럭키금성·대우·삼환기업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는 20여 건에 이르고 있어 내년부터는 합작투자와 자원의 공동개발 분야에서의 양국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내업체 가운데 대소 투자진출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곳은 현대이다. 현대그룹은 주로 한소 합작투자에 의한 시베리아지역 자원 공동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해주 스베틀라야지역 산림개발사업이 착수단계에 있고 연해주의 파르티잔스크와 시베리아의 옐긴스크 등 2곳의 석탄개발사업,사할린과 야쿠츠크의 가스개발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삼성과 롯데가 호텔·백화점 분야의 합작진출을 협의하고 있고 럭키금성·대우는 가전제품 공장설립을,삼환기업은 사할린 원목개발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소련의 국내 정치불안 경제제도 미비 등에 따르는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투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투자는 서방기업과의 공동진출을 권장하고 있다. 또 외환부족으로 과실송금이 어려운 점을 감안,내수산업 투자 때에는 완제품으로 구상받거나 자원개발투자와 연계,자원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소간의 과학기술협력사업도 장래가 유망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소련은 우수한 기초기술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산업화하지 못하고 있다. 서방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 강화로 선진·고급기술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소련은 좋은 협력상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소련측이 제시한 8백여 종의 신기술과 14개 기초과학연구프로젝트에 대해 산하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검토중이며 이 가운데 협력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또는 도입을 추진하고 기술별 특성에 따라공동연구나 합작투자의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노 대통령의 방소를 계기로 업계에서는 「소련특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소련이 우리와의 장기적인 경제협력의 대상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련은 아직도 국내정치와 경제분야에서 많은 불확실 요인을 안고 있는 「미완성의 시장」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련에서는 연방과 각 공화국간의 위상,각종 법령,정부조직 등 우리와의 경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제도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을 우리의 신뢰할 수 있는 경협파트너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소련에서 진행중인 페레스트로이카의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우리 기업의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정장치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염주영 기자>
1990-12-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