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한파」 엄습”… 어려움 겪는 소련

◎경제사정 악화로 식량난 가중/허술한 조달체계·극성스런 사재기가 부채질/레닌그라드,이달 들어 식료품 전면 배급실시

소련의 경제사정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악화된 경제사정은 식량부족사태로 발전,식품가게 앞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는가 하면 사재기,매점행위 등 혼란이 극을 이루고 있다.

현재 소련 국영상점의 식품 품귀현상과 줄서기는 2차대전 이래 최악이라는 소식이다. 소련 제2의 도시 레닌그라드가 지난 1일부터 육류 소시지 우유 곡류 등 기본 식료품에 대해 전면 배급제에 들어갔고 수도 모스크바도 현재 설탕과 담배에 국한된 배급제를 곧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기아에 대한 우려가 여러 도시에 확산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이번 겨울을 넘기기 전에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지난 7년여 동안 근근이 이끌어온 페레스트로이카의 전과정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끝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소련개혁의 과제는 침체된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정치체제의 모색으로 크게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어려움도 경제난 못지않게 심각하다. 정치적 민주화와 다원주의에로의 노력은 아직 모색단계에 머물러 있고 새 연방제도의 탄생을 싸고 벌어지는 중앙정부와 연방공화국간의 갈등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좀체 찾지 못하고 있다.

소련의 경우 정치적 문제들이 해결책을 찾기 이전에 경제사정이 파국에 이른다면 개혁과정 전반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다.

뿐만 아니라 식량난을 포함한 경제난의 근저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요인이 난마처럼 얽혀 있어 모든 것이 같이 풀리기 전에는 어느 한 문제도 해결할 길이 어렵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중앙과 연방공화국간의 분쟁 등 민족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지금의 경제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정부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기근의 위험은 없다』 『일부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근설을 고의 유포하고 있다』며 책임회피성 설명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파리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참석해 서방 각국 정상들에게 긴급 식량원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제는 소련의 식량난이 단기간의 공급물량을 늘린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현 식량부족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허술한 조달체제와 시민들의 사재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공산당 조직이 통제하던 물자조달체계는 거의 기능이 정지된 반면 아직 효율적인 새 체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부패한 관료조직과 수송망의 미비로 인해 많은 농산물이 산지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유실된다.

일반시민들의 사재기 심리는 경제개혁안의 시행 자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놓고 있다. 모스크바시내 한 식품점 주인은 최근 외신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공급받는 물량은 지난해보다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1주일 걸려 팔리던 소시지나 육류 한 트럭분이 지금은 2∼3시간이면 다 팔려버린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경제개혁안을 확정하고 곧 소비자가격을 자유화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가격상승 전에 하나라도 더 사두겠다는 심리에 너도나도 물건만 보면 덤벼드는 것이다.

물자부족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갖가지 의혹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 그 중에는 구 공산주의 세력들이 상점 진열대가 비도록 교묘히 조작해 국민들에게 반고르바초프 감정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것도 있다. 국영상점 종사자들이 웃돈을 받고 물건을 다 빼돌리기 때문이라는 설,신종 투매꾼들이 국영상점에서 물건을 사모아 자유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예를 들어 국영시장에서 쇠고기 1㎏에 2루블하는 것이 자유시장에서는 25루블에 팔린다.

소련시민의 평균 월급이 2백80루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신종 투매꾼들에 대한 일반의 감정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런 감정의 화살이 결국은 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모아지고 있다. 식량부족사태는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장 첨예하게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련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해결의 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보이게 한다. 이들은 공화국간 경제협조체제와 와해와 누증되는 재정적자를 식량부족의 보다 근원적인 원인으로 지적한다. 연방공화국들이 중앙정부,그리고 여타 공화국들과의 협조를 거부하는 이유는 첫째 필요한 물자는 스스로 확보해두겠다는 자급자족 심리와 둘째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루블화보다 물건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심리 때문으로 설명된다.

11월말에 발표된 소련의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2천5백억루블(약 4천5백억달러)로 GNP의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천만 루블이 발행된다. 고정된 가격에 팔릴 식품의 양은 제한돼 있는데 통화증발로 시중의 물자부족은 더 심화되게 된다. 예를 들면 시중에 풀린 돈이 1백루블이라면 상점에 나와 있는 물건은 15루블어치밖에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11월26일에는 모스크바에 우유를 공급해오던 주변 9개 지방이 우유 공급 중단을 통보해와 시민들이 한꺼번에 분유를 사려고 몰려들어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분유 재고는 금방 바닥이 났고 모스크바시민들 사이에는 기아에 대한 공포가 급속히 확산돼갔다.

1차적인 과제는 역시 새 연방체제 출범을 마무리 지어 소연방내 공화국간 경제협력체제를 복원시키는 일과 수송 등 효과적인 물자조달체제를 시급히 갖추는 일이다. 곡물 야채 등의 생산은 80년대 후반 들어 15%,육류는 19% 증가했다는 것이 소련정부측 통계이다. 생산수치로는 지금의 식품부족난을 설명하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곡물 총생산량 8천여 만 t 가운데 연방정부가 사들인 양은 5천9백만t 정도로 집계돼 있다. 나머지는 생산지역당국이 임의로 처분한 셈이다. 식량수입도 80년대 후반 3천5백만t 내외로 일정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육류 채소 과일 설탕 등의 수입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통계수치로 보면 주요식품의 개인당 평균소비량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했는데도 소비자들은 계속 식품 구하기가 힘든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역설적 현상은 현재 소련이 겪고 있는 식량문제가 공급측면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련당국으로서는 먼저 연방조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정치적 안정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가격제도와 토지개혁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정부보조가격체제와 시장체제를 가지고서는 결코 식량난 등 지금의 경제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소련정부는 금년 3월 곡물가격을 지난해 대비 2배로 인상한다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어서 후속조치로 7월1일부터 빵값 인상을 단행키로 했다. 그때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사재기 등 한바탕 소동을 겪은 끝에 결국 빵값 인상계획을 백지화시킨 전례가 있다.

소련국민들도 국가 전체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값이 오르기 전에」 닥치는 대로 줄서서 사모으는 일에만 몰두하는 한 개혁의 길은 그 만큼 더 힘들고 더디어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이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