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뢰회복뒤 불가침선언해야”/23일 본회의(의정중계)

◎북한의 「유엔단일가입」 설득력 없어/내치 다진뒤 북방정책 추진용의는

◇문동환의원(평민)=총리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냉전종식을 공식선포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국가보안법부터 개정해야 하며 실제적인 군비축소를 멀리 다루려 해서는 안된다. 세계정세와 남북한 국가의 규모를 비춰볼때 북한의 남침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여유있고 대담한 평화정착조치들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 안기부와 같은 정보기관이 남북관계의 주무를 관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통일업무 관련 기관에서 안기부출신 인사를 배제할 용의는 없는가.

북에서 받아주겠다고 할 경우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방북토록할 의사는 없는가. 북한·일본 수교에 우리 정부가 경계하거나 우려를 나타내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종찬의원(민자)=정부는 내치부터 건실하게 다져나가면서 이를 토대로 외교통일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페만사태와 관련,추가지원 요청이 있을 때 국회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투자비가 76년부터 북한을 앞질렀음에도 아직도 군사력에서 열세를 보인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차세대 전투기계획은 국방부외에도 경제·과학·기술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도 감안,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강영훈 국무총리=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는 여러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민주개혁을 외면하고 공산주의식 통일전선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통일의 장애가 되고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수천년 단일문화민족의 공동체 회복이 기본목적이며 자주·평화·통일이 기본 접근방법이다.

북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수호를 위한 최소한 법적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이 존치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남북관계와 북방외교등 새 질서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국익보호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심의되기를 바란다. 남북불가침선언은 실천의지와 신뢰구축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의 72년 무력불사용 선언후 아웅산사태·KAL기 폭파사건을 일으켰던 점을 볼때 상호 신뢰회복후 불가침선언을 하는 것이 옳다.

군축문제도 신뢰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술단 상호방문등 민간교류가 정치 선전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꽃파는 처녀 공연을 이유로 이산가족 고향방문 합의를 보류한 북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정부간 협의와 문화교류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7·7선언에 입각,북한과 일본간의 수교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북­일수교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의 고립화는 우리의 북방정책과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유엔 단일의석 가입주장은 유엔헌장에도 상충되고 실현가능성도 없으며 국제적 관례에 비추어 볼때에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 북이 주장하는 연방정부·연방의회 구성은 아직 적절치 않으며 북이 미군철수·보안법철폐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한 어렵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남북간의 시각이 다르다. 우리는 북한이 1인체제인 만큼 정상이 만나면 무언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입장인데 반해 북한은 고위급회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뒤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입장이었다.

◇최호중 외무장관=일·북한 수교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반대치 않고 있으나 북한개방 및 남북한 평화공존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의 근본이 변치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등 주요 우방의 대북수교추진은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일본정부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앞서 우리와 충분하게 사전협의키로 했으며 앞으로 남북대화진전,북한의 핵안전협정가입 등이 고려돼서 추진될 것이다. 북한의 단일의석 유엔가입주장은 국제적으로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남북한이 모두 유엔에 가입토록 기존 우방은 물론,중소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토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러나 북한의 유엔가입 설득노력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 페르시아만사태와 관련해 아직까지 미국측으로부터 추가지원요청은 없었다. 사태가 악화돼 추가지원요청이 오면 지원필요성,가용자원,일본·독일 등 우방태도,우리의 대 중동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으며 국회와도 상의하겠다. 미의회의원 일부가 우리의 페르시아만 파병을 거론한 바 있으나 미국정부의 파병요청은 없었다.

◇이종구 국방장관=내년도 보안사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보안사의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산안이 입안됐기 때문이다. GNP(국민총생산)면에서 보면 76년부터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비의 총액이 늘었다고 하나 실질적인 전력증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88년부터 앞지르기 시작했다. 북한은 83년부터 소련으로부터 미그 23·29기,SU25기 90여대,지대공 미사일 50여대,자주포 40여대 등 10억달러어치 이상을 도입해 왔으며 고성능항공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홍성철 통일원장관=남북불가침선언문제는 안보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와 협의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해 나가겠다.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의 실정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소련·동구권을 통해 입수한 북한자료를 집대성하고 있고 독일통일과정과 통일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제의 예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있다. 내년에 발족하는 민족통일연구원도 여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김명서·이목희·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