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치안·교통업무 대폭강화/「범죄와전쟁」·거리질서확립 효율적대처

◎형사과선 사건전담,영장청구 수사과서/전문화돕게 경정까지 한분야 근무

정부는 새해 경찰청의 독립을 앞두고 경찰의 형사·교통 등 민생치안 및 질서유지 기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현재 형사 수사 보안 경비 정보 대공 경무 등 7개과로 나뉘어 있는 일선 경찰서의 업무를 민생치안부문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조정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담당이 분명하지 않은 분야는 정리한다는 것이다.

형사업무의 경우 일선 사건현장에 나가 뛰어야 할 형사들이 교통사고 처리,음주운전 단속,영장 청구업무 등 범인 검거 이외의 다른 업무에 상당 시간을 빼앗겨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많아 이들 업무를 교통·수사·정보 등 다른 부서로 넘겨 형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선 경찰서의 교통계를 교통과로 격상,지금까지 형사계에서 맡아온 음주운전·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처리업무 등을 교통과에 넘겨 구속영장의 청구까지 일관성있게 처리토록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고소·고발사건의 처리를 위주로 하던 수사과에는 형사과에서 붙잡은 범인에 대한 영장청구 업무를 넘겨 기능을 확대하는 대신 운동권학생에 대한 수사업무는 정보 및 대공과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같은 경찰의 기능강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인력 증원이 뒤따르게 된다.



치안본부는 이와함께 각 기능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경찰대학 출신 간부들은 2년동안의 경비부서의무 근무가 끝나는 대로 일제히 적성검사를 실시,적성에 알맞는 기능을 부여한 뒤 경정까지 같은 부서에 계속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간부후보생 출신들도 임관때부터 적성에 맞는 분야에 배치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치안본부는 이같은 기능조정 작업을 이달안에 마무리지어 경찰청 발족 이전에 직제와 경찰업무분장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