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대통령자문위원 메드베데프 강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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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3 00:00
입력 1990-11-23 00:00
소련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안정은 군사적 대립의 본질적 해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련은 태평양함대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한 아태지역에서의 소련군 철수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방한중인 메드베데프 소련 대통령자문위원은 2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두개의 한국 정부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비핵지대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련은 가까운 장래에 국경을 접하는 아시아국가에서 소련군을 완전 철수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메드베데프 자문위원의 연설요지이다.
세계는 냉전의 시대가 무너지고 세계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인류공통의 목적을 향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미소 관계,유럽에서의 군축,지역분쟁의 사례가 짧은 기간에 근본적인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태지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 지역은 전세계인구의 3분의 2와 세계무역의 절반 및 세계공업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전자·마이크로프로세서·산업용로봇·우주항공기술 등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서 있다.
소련이 아태지역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같은 권역에 위치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소련은 과거 초강대국간의 경쟁·팽창주의·지역분쟁의 개입과 결부됐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소련 사회생활의 전면적이고 혁명적인 개혁과 대외정책의 급진적 페레스트로이카를 표방하고 있다.
우리는 아태지역에 있어 냉전의 잔재를 결정적으로 해체할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고도의 정치적 안정아래서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이 한소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미·소·일·인도 등 아태지역의 주요 5개국의 관계형성에 따라 달라질 이 지역의 안정은 명백히 호전되고 있다.
이 지역의 안전보장체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야 한다는 정치·사회적 필요성 외에도 태평양경제협력회의 등 강력한 국제경제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소련은 최근 블라디보스토크·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에서 이 지역의 「평화 안정 협력」을 표방했으며 「공동의 집」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 견해로는 아태제국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하루빨리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의 평화·안정으로의 전진은 군사적 대립의 본질적인 해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반면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형태로 군비강화 및 군사비 지출 증가 등이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
아태지역도 세계의 다른지역에서 이미 지지받은 바 있는 군비감축을 통한 안전보장과 정치적 수단 등의 합리적 노선으로 안정을 꾀해야 한다.
소련은 이 지역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국과 중국 등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중거리 핵미사일의 해체는 물론 국경을 접하는 아시아국가에 소련군이 주둔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다.
오는 92년 몽고 인민공화국에서모든 병력이 철수하고 캄란만 주둔군도 실질적으로 제한,아시아병력은 20만명 감축되며 태평양함대의 병력도 현저히 축소될 것이다.
이를 위한 우리의 앞으로의 행동계획은 ▲핵무기감축과 핵무기·화학무기·미사일 및 미사일기술의 확산금지 ▲재래식 무기분야의 군사적 대립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세계적 차원의 대책 ▲아태지역서의 해군력 감축을 협의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역의 군사·정치적 안전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군사력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또 태평양경제협력회의등 정부간의 협력에 참여할 계획으로 최근 대외경제활동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한소 외교관계는 이 지역 전체의 평화·안보·진보에 부응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문제의 전면적인 조정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보·협력을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한다.
한국과 북한간의 군사·정치적 대립의 완화와 나아가 완전 해소가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실현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경제·과학기술관계·합작사업의 발전·시베리아극동의 천연자원개발을 위한 한국의 자본·기술·경험의 유치에 관심이 크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선린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지난 5월의 북한측이 제안한 남북의 군사력 감축 등을 통한 통일접근방식을 지지하지만 한국의 긍정적인 접근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열린 남북총리회담이 상호간의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로 새로운 남북간의 상호관계의 규범을 만든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환영하고 있다.
두개의 한국정부간에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평화적인 비핵지대로 바꾸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련은 다른 강대국들과 함께 한국을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한 보증인이 될 준비가 돼 있다.<박선화기자>
1990-1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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