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직 전격 사임의 배경(막내린 「대처 영국」:상)

◎경제 실정·대 EC 외교마찰로 입지 약화/인플레 가속·주민세파동 겹쳐 여론 악화/유럽통화통합 반대로 국제무대서 소외

「철의 여인」으로 80년대를 풍미해온 거목 대처도 거세게 흐르는 시대변화의 조류를 한몸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었다.

지난 20일 실시된 보수당수선출 1차투표에서 불과 4표의 차이로 당수재지명 획득에 실패한 대처가 『2차투표에서 결판을 내겠다』던 입장을 하룻만에 번복,『당내 단합과 다음 총선거에서 보수당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수후보를 사퇴하고 새 당수가 선출되는대로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힘으로써 오는 27일의 2차투표는 헤슬타인 전 국방장관과 더글러스 허드 외무장관 그리고 존 메이저 재무장관간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지난 79년 치유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영국경제를 기적적으로 회생시키는 수완을 발휘,83년과 87년 3기 연속집권이란 신화를 세우면서 현 유럽 지도자들중 최장수 정권을 이끌었던 대처가 이처럼 자신의 임기마저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날 수 밖에 없게 된 것은올해초 도입된 주민세 문제로 지난해부터 「반대처」 감정이 영국민들 사이에 확산됨으로써 다음 총선거에서 「대처의 보수당」으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짐에 따른 당내 사퇴압력을 이겨낼 수 없었던 데다 지난해 동구를 휩쓴 대변혁으로 올해 급진전을 보인 유럽통합문제에 대한 대처의 경직된 자세에 불만을 품은 각료들이 지난 13개월 사이에만 5명이나 내각을 떠나는 등 당내분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대처의 강력한 통치스타일이 그녀의 집권초기 영국병을 잡는등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도 대처는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함으로써 결국 시대변화의 조류에 뒤떨어지는 결과를 부르고 만 것이다.

대처를 가장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역시 10년만에 경기침체로 돌아선 국내경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계속되는 소비감퇴와 실업률 증가에도 불구,인플레는 10.9%까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속은 영국민들로 하여금 대처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같은 「반대처」 감정을 더욱 증폭시킨 것이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살게,못사는 사람만 더욱 못살게 만든다고 보수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심했던 주민세도입을 강행한 대처의 독선이다.

영국의 인플레는 지난 87년부터 치솟기 시작했지만 그 시발은 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부분의 EC국들이 EMS(유럽통화제도)내에서 환율의 안정을 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대처만은 파운드화 가치를 EMS에 연계시키기를 거부,국내인플레를 진정시킬 토대를 만들지 못함으로써 인플레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노조에 대한 대처의 강경대응도 85년 광부들의 파업을 진정시키는 등 일면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결국 노동자들로 하여금 두자리수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임금인상이 안정된 다른 유럽국들과는 달리 경제에 부담을 안기고 경기침체를 자초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선 경제침체와 관련,자신에 대한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으로까지 팽배해 있는데도 그동안 자신의 강점으로 지적되던 외교무대에서조차 대처는 독일 통일문제와 유럽통합과 관련,실수를 거듭함으로써 대처의 경직된 사고로는 더이상 급박하게 변화하는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국민들과 당내 지지자들에게 심어주게 됐다.

우선 독일통일에 있어선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2+4」회담에 찬성하는데도 대처 혼자만 이를 반대하다 결국 다른 나라들에 끌려가고 만 꼴이 됐으며 유럽통합에 있어서도 EC 12개국 전체가 단일통화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데도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내세워 다른 나라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과거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미소 화합의 새 시대를 맞아 힘의 외교를 펼치는 대처 대신 보다 온건한 독일이나 프랑스를 유럽의 새 파트너로 맞으려는 부시 미 대통령의 정책노선 변경도 국제무대에서 대처의 위상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결국 대처리즘은 80년대에는 효능을 발휘했지만 새로운 90년대까지도 적용될 수는 없으며 새 시대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11년이 넘게 지속된 대처의 권좌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유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