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화해시대의 휴전선에는…/이재근 논설위원(서울칼럼)

전반적인 군축과 긴장완화의 세계적인 평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에는 남북한을 합쳐 자체방위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병력과 무기가 존재한다. 6·25전쟁 당시의 8배가 넘는 파괴력을 가진 전력이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를 완충대로 하여 남북 양측으로 산개해 있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1주일 이내에 2백40만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한 달 이상 계속되면 5백만명의 사상자가 생긴다. 모든 시설의 80%가 파괴된다.

이상은 전혀 허구의 숫자도,가상의 수치도 아니다. 최신판 국방백서가 밝힌 「워게임」 예상결과라 해서 못 믿겠다는 허세도 부릴 일이 아니다. 남북한 전력대비는 세계적으로 그 권위가 인정되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등에 의해서도 객관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나라의 군사력(전투잠재력)을 평가할 때 「전력지수」가 원용된다. 군사전문가와 과학기술자들이 공동으로 피아의 모든 부대의 특성과 능력,무기체계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을 말한다. 예컨대 북한이 갖고 있는 탱크는 소련제 T54,55형이고 남한의 그것은 미국제 M48형이다. 이 두 종류의 탱크는 포신도,엔진마력도 다르다. 장착된 컴퓨터 조준장치도 다르고 전차병의 훈련시간도 다르다. 이런 경우에 어떤 기준없이 무조건 보유대수의 과소만으로 전투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수치가 전력지수이다.

그러나 전력지수를 통해 양쪽의 전투능력을 평가할 때는 무기체계의 효과나 구성요소와 같은 명백히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요소만 대상이 된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요소는 제외된다. 전문적인 방법으로 전력지수를 산출한 후에 실제로 컴퓨터에 걸거나 모형을 만들어 실전과 똑같은 실험을 거쳐 비로소 전력비교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온 「워게임」 결과 예측이다.

그러니 어느 쪽의 도발에 의해서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터지면 결과는 완전한 파괴와 공멸뿐일 수밖에 없다.

흔히들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라고 한다. 좁은 땅,높은 인구밀도에 못잖은 화약의 밀도가 세계 으뜸이라는지적이다. 공식확인된 바는 없지만 핵과 화생방 무기의 밀도 역시 한반도와 그 주변이 제일 높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한 시각 위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지 못한 민족은 누구일까. 아마도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다른 체제와 이념 그 아래서 살고 있는 이 민족이 아닌가 한다. 그까짓 밖에서 들어온 사상이 다르다는 핑계로 역사와 언어와 풍습이 같은 한민족이 등을 돌린 채 화약을 품고 산다. 양쪽 합쳐 1백60여 만 병력을 갖고 해마다 1백30억달러(약 9조1천억원)를 군사비로 쓰는 「배달민족」이다.

모든 군사비 지출은 군비경쟁에 따른 것이고 군비경쟁은 전쟁을 전제로 한다. 물론 군비경쟁이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느냐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어서 국제정치학계에서도 꾸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뮤얼 헌팅턴 교수 같은 이는 일찍이 군비경쟁과 전쟁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군비경쟁이 강화될 때 전쟁이 뒤따르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1815년 이후군비경쟁이 가속화된 상태에서 벌어진 분쟁들 가운데 82%가 전쟁으로 귀결된 반면 군비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빚어진 분쟁들 중에는 단 4%만이 전쟁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파리헌장」으로 동서냉전의 종결이 공식선언되고 재래무기 감축,불가침협정이 서명됐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화해의 시대에 왜 전쟁을 얘기하는가.

전쟁은 말로 하지 않는다. 협정이나 약속으로 기피되지 않는다. 전쟁은 사람의 의지와 욕심이 하는 것이고 무기로써 승부하는 것임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변화와 주변정세의 흐름은 한반도에도 유리한 환경요인이 되고 있다. 두 차례의 남북한고위급회담이 곧 세 번째로 이어질 참이다. 지난 가을 한때 수백수천의 동포들이 서울과 평양에서,북경과 뉴욕에서 교류하고 화친했는데도 우리는 전쟁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계도 그러하다. 미소의 협조무드와 냉전의 종식은 세계평화기운에 크게 기여했으나 양국의 긴장이완을 틈탄 지역분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 90년대엔 유례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연구소와 석학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 분쟁은 소규모 전투가 주류를 이룰 것이지만 제3세계국가들의 화학무기 및 핵무기 보유가 늘어나면서 대규모 살상파괴를 가져올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어쩌면 핵전쟁으로 비화할지도 모른다는 탄식도 나온다.

우리는 북한과의 군사력 비교에선 지나친 경직성을 가져서도 안 된다. 이에 관한 한 우리 당국의 공식입장은 북이 남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전문가들간에도 단순비교의 수치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어왔다. 그중에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이 열세하다는 정반대되는 지적도 있다.

남북간의 전쟁은 다시는 안 된다. 북쪽의 총리도,남쪽의 총리도 이제 전쟁은 다시 말아야 한다고 두 차례 고위급회담에서 다짐했다. 성스러운 통일의 길에서 서로 상대방을 누르려 하지 말고 이기려고도 하지 말며 남침도 북침도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제는 그것이다. 한 쪽이 다툴 생각이 없으면 둘 사이에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두 사람이 다툴 경우에 양쪽이 다나쁜 것이다. 전쟁을 희망하지 않으면 평화는 가능해진다.

전쟁은 일체의 인류죄악의 총괄이라고 했다. 『전쟁은 동물에게나 적합한데 그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전쟁을 하지는 않는다』고 토머스 모어경은 말했다.

이 화해의 시대에 한반도의 휴전선에는 참 이상하게도 을씨년스런 전쟁의 그림자가 늘상 떠나지 않아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