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등 변수 고려,인상시기 확정/이 동자,기자간담 내용

◎도입가 25불선 넘어서 조정 불가피/「완충 자금」1조8천억만 활용가능

이희일 동력자원부장관은 20일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연내 국내기름값 인상문제에 대해 『9∼12월 기간중 국내원유 평균도입단가가 배럴당 25달러를 넘어설게 확실해진 만큼 다음주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상여부,시기,폭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다음 주말이나 늦어도 12월초에 국내 유기인상을 단행할 뜻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이는 연내 인상에 대한 본격검토를 의미하는 것일 뿐 정부의 최종 방침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아니며 물가,국제유가 변동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장관의 이날 전체적인 발언과 현 페만사태의 동향을 종합할 때 극적인 상황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연내인상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을 짙게 했다.

다음은 이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연내인상설」이 나돌자 일반의 여론이 유가완충용 자금에 쏠리고 있는데.

▲이장관=현재까지 석유사업기금으로 조성된 총액은 5조4천6백75억원이다. 이중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수송비지원 등에 3천5백81억원이 쓰였고 비축시설건설 및 비축유구입 등에 9천6백30억원이 소요됐다. 또 유전개발·도시가스사업·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 등에 2조1천5백18억원이 융자됐다. 물론 이 자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수될 돈이다.

그러나 이 자금은 회수되더라도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 앞으로 계속 유전개발 등에 사용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유가완충용 자금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에 빌려준 1조3천억원과 금융기관에 예탁한 4천2백39억원,올해 사용하려다 남은 1천2백억원 등 총 1조8천4백39억원이다.

­페만사태가 터진지 거의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국내유가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활용한 유가완충용 자금의 규모는.

▲이장관=지난 8월2일부터 10월말까지 총 4천1백79억원이 쓰이게 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쓸 수 있는 완충용자금 규모가 총 9천억원정도 된다고 밝혔었다. 아직도 약 5천억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장관=현 국제원유가 추이로 볼때 11월과 12월의 가격보전액은 보수적으로 잡을 경우 5천억원에 이르러 연말이 되면 모두 사용될 전망이다.

­앞으로 남은 완충용자금을 모두 활용,연내에는 유가를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인가.

▲이장관=연내에 유가를 올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얘기이다. 쓸 필요가 없으면 안써도 되지 않겠는가.

­만약 쓴다면 재특,금융기관예탁분중 어느 것을 먼저 끌어다 쓸 것인지.

▲이장관=우선 예산에 반영된 2천억원의 재특분을 먼저 쓰고 부족하면 금융기관 예탁분을 쓸 생각이다. 그래도 부족하면 재특에서 다시 끌어 쓸 계획이다.

­「연내 인상설」이 줄기차게 나돌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사재기」등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부를 확실히 밝혀 달라.

▲이장관=현재로선 알 수 없다. 도입단가가 배럴당 25달러가 넘어설 것이 확실해졌으니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주중으로 결정하겠다. 상황변화에 따라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도대체 인상요인이 큰데도 정작 연내인상을 주저하는 이유는무엇인가.

▲이장관=에너지소비,산업구조조정문제,물가 등 외부요인 때문에 그렇다. 그중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연내인상」은 정부의 당초 약속과 다르다. 변경이유는 무엇인가.

▲이장관=배럴당 25달러가 넘어서면 재검토 해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방침이었다. 달라진게 없다. 아직 연내인상이 결정된 게 아니지 않는가.<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