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농민불만 “무마 포석”/당정 추곡수매가 확정 안팎

◎「차액보상제」로 예산·재고부담 덜어/일반벼 수매가 높여 정책변화 시사/“진통의 악순환” 없게 추곡정책 합리적 개선 시급

정부가 오랜 진통끝에 올해 추곡수매가를 사실상 두자리수 인상과 1천만섬 매입으로 결정한 것은 비상이 걸린 물가와 쌀의 과잉재고 문제 등 전체 경제의 운영보다는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보상요구에 무게를 둔 것이다.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곡매입가 인상률을 일반벼 기준으로도 한자리수로 묶고 매입량도 6백만섬으로 축소하기를 고집해온 물가당국이 농민과 정치권의 압력에 다시 밀린 것이다.

이번 수매가 인상률이 일반계 10%,통일계 5%로 수매량과 가중평균 하더라도 한자리수 이지만 앞으로 양곡정책을 양질의 일반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한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번 인상률에 관한 초점이 일반계에 맞추어졌고 이에 관한 진통이 거듭돼 왔기 때문이다.

또 일반계 수매량 3백만섬 외에 2백50만섬의 일반계에 대해 수매가와 산지가격과의 차액을 올해처음 지급키로 한 것도 사실상 예산확보와 보관창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편법이지만 농민입장에서는 정부의 수매와 마찬가지인 까닭에 정치권과 농민들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셈이다.

10년 연속 풍작과 이에 따른 농촌 쌀값의 불안정·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농촌의 위기감 등에서 보면 일반계 수매가를 두자리수로 올려주고 수매량을 농가 희망량에 가깝게 결정한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고유가시대의 개막으로 불안해진 물가와 전체 경제와의 조화에서 볼 때 추곡수매가가 물가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물가당국의 논리에 수매가의 대폭인상 등이 벽에 부딪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추곡정책을 둘러싼 당정협의가 난항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매가 인상률이 두자리수로 턱걸이하고 수래량이 지난해 만큼 대폭으로 결정된 것은 올해 추곡정책의 결정이 늦어진데다 그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에서 일부지역에서는 벼가마를 태우는등 농민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경제논리와 정치·사회 논리속에서 결국 「한자리수 억제」 고집이 꺾였지만 수매가와 수매량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농민들이 이번 정부의 결정에 만족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수매가격과 수매량은 국회동의를 받아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감안해 정부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정부안은 일반계 12%,통일계 11% 인상으로 국회에 올라갔으나 동의과정에서 14%와 12%로 상향조정된 사실을 고려할 때 올해도 정부안에 2∼3%포인트가 더 얹혀질 것으로 보이며 차액보상도 직접수매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동안 수매가 결정을 놓고 정부·사회단체 등 관련기관·단체들이 제목소리를 높여왔다.

정부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양곡유통위는 일반계 10.5%,통일계 5.5%를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정부안은 결과적으로 보면 양곡유통위에 근접하게 결정된 셈이다.

올해 정부의 추곡정책 수립에는 수매가 인상률 못지않게 수매량이 논란의 대상이 된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당초 양특적자·과잉재고 문제 등으로 수매량 대폭축소 등의 방침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지만 방법상 너무 급격하고 농촌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추곡정책은 앞으로 쌀농사에 대한 적지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통일계와 일반계와의 인상률 격차를 지난해 2%에서 올해는 5%로 크게 한 것은 앞으로 양곡정책을 양질의 일반미 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양특적자 문제와 관련,2중곡가제 폐지론이 부상된 것도 추곡정책 재검토의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같은 양정방향이 생산성·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감안한 것이지만 쌀농사가 하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점,우리의 척박한 농업여건 등을 감안,보다 신중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확고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아울러 추곡정책이 정치·사회적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해마다 되풀이되는 진통이 줄어들 것이다.<채수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