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방」넘보는 외국은

◎「시티은」등 74곳 진출,점포증설 등 열올려/장사수법 한수 위… 한해 순익 1천억 넘어/특혜 축소ㆍ규제 완화로 공정경쟁 유도해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전으로 금융환경이 획기적으로 변모돼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등 선진국의 국내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최근들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잠잠했던 외국은행들의 국내 진출도 개방압력의 물결을 타고 발빠른 모습으로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기존 외은들 역시 점포증설과 상품의 개발로 산매시장을 공략,「영토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얼마전 미국계 모은행의 변칙외환거래 사실을 적발하고도 미국측의 은근한 압력때문에 제재를 늦춘 적이 있다. 전같으면 일찌감치 끝났을 사안이나 미국이 외환거래 규제가 부당하다며 철폐할 것을 요청한데다 미대사관 등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를 해오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때문이었다.

또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열렸던 한미 금융정책회의에서도 미국측은 외은에 대한 신탁업무의 전면 허용과 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의 확대등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은행들도 지키고 있는 「외환거래시 실수증빙 첨부원칙」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요구는 동등대우를 넘어 실질적으로도 똑같은 대우는 물론 그 이상도 내놓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외국은행이 처음 들어온 것은 지난 67년. 미국의 체이스맨해턴은행이 서울에 지점을 설치한데 이어 시티은행 등 4개은행이 같은해 지점과 사무소형태로 국내에 진출했다. 당시 정부로서는 이들을 통한 외자도입이 절실한 때였고 외은들 역시 한국시장에 매력을 갖고 진출을 원하던 터여서 이해관계가 그런대로 맞아떨어졌던 셈이다.

이후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시장개방의 물결을 타고 86년 70개(지점 53개,사무소 17개)로 늘었으며 현재 16개국 74개 은행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90여개의 지점과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업중이다.

여기에 벨기에의 뱅크 브뤼셀스 람버트은행 등 5개은행이 신규로 진출하기 위해 재무당국의 「환영서신」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외은의 국내 거점은 조만간 1백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외은의 간판격인 시티은행이 지점을 7개로 늘리고 24시간 현금입출기(ATM)를 가동하는 등 산매금융으로 본격전환해 국내 은행들과의 한판승부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그동안 외은들은 초기에 보여준 선진금융기법의 전수자의 모습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교란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의 검사에서만 이들 외은이 선물환거래위반 등 탈법영업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88년 1백19건,89년 1백12건에 달했고 올들어 5월까지는 68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사실 그동안 외은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주어왔다.

원화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들여오는 외화를 원화와 교환할 때 0.3%이내에서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여신한도운용폭도 넓혀주었다. 또 통화안정증권의 배정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에도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한은차입이 제한되고 부동산취득이 규제되고 있으며 각종 특혜조치도 축소돼가는 추세이긴 하다.

그럼에도 외은들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지난 80년만해도 3백98억원에 불과했으나 82년이후 증가세가 지속,지난해에는 무려 1천4백34억원으로 불어났다. 수익성에서도 일본은행이 지난 회계연도에 1.05%의 총자본 이익률을,나머지 외은들이 2.13%의 총자본이익률을 나타내 국내 일반은행의 0.82%를 크게 앞질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외은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규제도 대폭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쉽게 말해 국내 은행과 외은을 같은 체급으로 놓고 「싸움」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무법자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외은들의 영업기법은 우리 은행들 보다 한수위에 있다. 자칫하면 국내은행들이 금융시장의 안방을 외은들에게 내줘야 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 시장개방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