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범죄전쟁에서 이기는 길(사설)

서연양 부모의 애끊는 호소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다. 슬픔을 달래며 딸의 죽음이 범죄없는 사회가 되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말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서연양의 죽음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어서 그러하다. 그러나 문제는 제2,제3의 유사한 비극이 더 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거듭 걱정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으로 정부는 범죄와 폭력,불법과 무질서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다. 범죄건수가 늘어나고 흉폭화되는 것 이상으로 정부의 민생치안확립 의지가 그만큼 강경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고 그럴 때 범죄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 가시적인 성과가 느껴지도록 고삐를 죄고 결과가 실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권력이 무시당하고 있는 데서 언제나 범죄가 더욱 날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더욱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총력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대범죄전쟁의 실천방안에 대한 올바른 문제보완이 시급하다. 범법자를 잡아들임으로써 치안력의 건재를 확인시키고 그것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그 하나가 죄를 짓고 숨어버린 수배자들을 빠른 시일 안에 잡아야만 한다. 이들의 범행률이 실제로 높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데서 공권력이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실례로 당국은 폭력조직의 두목급 50명에 대한 공개수사까지 내렸으나 아직 1명밖에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하면 그만인 것이 되고 말 때 치안력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근절되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이들 모두를 잡아들일 때 만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과자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에서 오는 문제의 심각함이다. 이들이 모두 다시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아니나 전과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때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재생이 가능토록 하는 사회풍토 마련이 중요한 것과 똑같이 재범방지대책도 그 이상으로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데서 정부가 추진키로 한 지명수배 사진첩제작ㆍ보호관찰ㆍ특별교도소 신설방안 등은 일리가 있는 것들로 생각된다.

또하나는 수사공조체제의 문제이다. 이번의 생매장 살해사건에서도 보았듯 범죄의 광역화ㆍ기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간ㆍ관계부서간 협조체제가 절대적이다.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기동력ㆍ장비의 확보ㆍ개선과 함께 수사의 공조체제 확립을 거듭 촉구한다.



걱정되는 것은 범죄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근무의욕 상실이다. 이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되는 방범비상력 속에서 거의 쉬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수에 대한 비난은 빗발치듯 하고 문책은 엄중해 불안감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들린다. 이들에 대한 격려와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병폐인 한탕주의,과소비,일하지 않는 풍토의 개선없이는 사회정화의 어려움은 물론 각종 범죄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