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내년 과표/하향조정을 요구/내무부

올해 처음 시행된 종합토지세의 내년도 과표조정작업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내무부가 경제기획원에 과표현실화율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정작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무부는 올해 과표현실화율이 15%선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내년에 계획대로 41.4%로 높일 경우 종합토지세 부담이 3배 가량 늘어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과표현실화율을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내무부의 공식입장이 통보돼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나 내무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