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파병법 폐기/가이후총리 발표/중의원 상정 않기로

【도쿄=강수웅 특파원】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6일 자위대의 해와파병을 규정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유엔평화협력법안을 폐기키로 방침을 정하고 국제적인 분쟁해소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안에 관해 협상을 시작하자고 야당측에 촉구했다.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일본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파병법안을 중의원에 상정치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고 니시오카 다케오(서강무부) 자민당 정조회장이 밝혔다.

니시오카 정조회장은 『이 폐기 법안을 새로운 법안과 연계시킬 방법이 문제』라고 말했다.

가이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 법안과 관련,『지금까지 의원들의 물음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각 당은 어떤 류의 국제협력이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 주길 바란다』고 말해 이 법안을 폐기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 파병법안은 현재 개회중인 국회 특별회기가 끝나는 10일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