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력 주부ㆍ모범수 활용/탁아소 증설에 세액 공제

◎인천북항 신설등 하역시설 확충/정부,수출애로요인 해소책 마련

정부는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주변지역에서의 탁아소 신ㆍ증설시에 세액공제와 손비처리를 인정,기혼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비롯,파트타임 고용의 원활화,모범수 활용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분담금 제도를 개선,전직훈련비용의 사용범위를 크게 늘리고 기업의 연구 및 개발투자에 대해서는 여신관리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임인택 상공부차관주재로 경제기획원ㆍ재무부ㆍ노동부 등 관계부처 국장들로 구성된 수출애로 타개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업계에서 수렴한 수출애로요인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무역어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비율의 범위내에서 한은의 재할을 허용하고 임산물 수출검사 대상품목의 축소 및 검사감면법위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인천항 항만시설을 확충,인천북항을 새로 건설학고 이밖에 군산ㆍ마산ㆍ포항항을 활용해 하역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임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소련ㆍ중국 등지의 해외교포인력을 활용하고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추가단축과 골프장캐디ㆍ엘리베이터걸 등의 고용축소나 폐지를 통해 서비스인력의 제조업 흡수를 유도하며 섬유등 수출업종 종사인력에 대해서도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재개와 소련ㆍ중국에 거주하는 해외교포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재무부와 노동부ㆍ법무부 등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