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로 가는 첫 시험대/중국의 곡물가 현실화

◎농산물보조금 줄여 적자탈피 겨냥/전품목에 점차 확대… 일부선 인플레 우려

중국당국이 마침내 물가개혁의 추진을 선언하고 나섰다. 비록 농산물에 한해 상한선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지만 이러한 물가현실화 정책은 앞으로 전 산업의 생산물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경제가 시장원리를 도입하게 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물가개혁방침은 지난 27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에서 전기운 부총리에 의해 공포됐다.

전은 이날 『당과 정부는 농산물증산을 꾀하고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가격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충분한 농산물 저장시설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억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업인구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투융자 규모를 크게 늘리고 농산물 수매가격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경소식통들은 중국당국이 농산물 이외의 다른 품목들도 점차 시장수급상황에 의해 값이 정해지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개혁은 또 중국이 건국이후 40여년동안 취해온 「낮은 임금 낮은 생계비」정책이 끝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물가개혁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통적인 이식위천(먹는 것을 가장 중하게 여김) 사상에 따라 인민들에게 농산물을 싼값에 공급하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게 중국 당국이다.

이를 위해 거의 모든 농산물을 정부가 비싼 값으로 수매한 뒤 헐값으로 인민들에게 되파는 2중 농산물 가격제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농산물가격 보조시책은 중국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시켜 올해에만도 적자규모가 1백억원(약 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 당국은 각종 경제건설 사업자금이 만성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어 고육지책으로 우선 농산물가격 보조금을 줄임으로써 다른 부분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국당국은 수매농산물의 판매가격을 높임에 따라 인민들이 받게 될 생계비 부담증가를 상쇄시키는 방안으로 임금수준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인플레심화의 우려가 짙으므로 외자도입등을 통해 각종산업활동을 활성화,생산성과 소득이 자연스레 향상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물가개혁에 관한 중국내의 논의는 조자양 전 당총서기 시절부터 있어왔으나 당시에는 가뜩이나 경제가 과열돼 물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중단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천안문사태로 조대신 강택민이 총서기로 등장하고 이붕총리 등 강경보수파가 중앙통제식 긴축경제를 운용,최근들어 물가가 어느정도 잡히자 개혁의 적기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게다가 아직은 최고실권자인 등소평이 이붕이 제출한 8차 5개년계획(91∼95년) 초안을 보고 『경제 개방ㆍ개혁의지가 너무 부족하다』며 질책한 것이 제1차적으로 농산물 가격조정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가 지난 24일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경제논단」회의때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급속한 경제개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이의 말에 대한 메아리마냥 불과 3일만에 전기운이 물가개혁을 공언한 사실은 이같은 분석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것 같다.

이밖에도 중국 지도층의 강경보수파들이 지난 1년여동안 체험한 「비교적 안정된 경제상태」에 힘입어 개혁조치에 대한 공포심을 적잖이 씻을 수 있었고 언제까지나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가격보조금을 주어 민생안정을 기할 수는 없다는 상황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당국은 전부총리의 물가개혁방침 발표이전인 이달 초순쯤부터 이미 시험적으로 북경시내에 한해 방세와 식용유ㆍ석탄ㆍ솜값 등 일부 생필품 가격을 다소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농산물 이외에도 거의 모든 생산품목과 서비스가격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예정대로 내년부터 물가개혁이 추진될 경우 산업생산성과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함께 증가하지 않으면 인플레 재현과 더불어 정국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홍콩=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