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급진경제개혁(사설)

중국은 10년내에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붕 총리의 발언보도는 북경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중국이 정치·경제면에서 개방화를 활발하게 촉진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또하나의 구체적인 신호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붕 총리의 발언내용을 요약하면 민간경제분야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상품가격을 국가가 아닌 시장기능에 맡기고 가격개혁도 단행하며 공산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경제개혁 속도를 놓고 강택민 총서기와 양상곤 국가주석이 급진을 주장한 반면 이 총리는 신중한 개혁론을 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붕 총리의 이번 발언으로 의견이 통일된 게 아닌가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붕 총리의 경제관계 발언은 지난 10년간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된 경제건설 목표달성에 매달려온 중국이 이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이은 시장경제와 유사한 경제재건방식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중국은 다음달에 칠중전대회(당 중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90년대 경제건설의 골격을 이루는 제8차 5개년계획과 10개년 장기계획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으로 있어 이붕 총리의 말은 시사하는 바 적지 않은 것이다.

동구 여러 나라와 소련의 경제구조 개편을 주시해온 중국의 전문가들은 사회주의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중국은 이들 나라보다는 풍부한 경제자유화 경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중국은 1978년 이후 10년간 진행된 경제개발 결과 급속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질적인 시장요소·경제과열·물가급등의 부작용과 체제에 상반되는 모순점은 서방에 눈뜬 국민의 민주화 열기에 불을 질러 지난해 6월에는 「천안문사태」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변은 중국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전후하여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과 국교를 수립하거나 재개했고한국과는 무역대표부를 설치키로 합의한 것이다. 「천안문사태」로 야기된 서방측의 경제제재도 서서히 풀리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요구로 서리를 맞았던 국민의 애국감정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가 중국의 변화를 재촉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붕 총리의 발언을 이에 대한 반응으로 보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류는 비록 무역대표부가 상호설치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전통적인 정경분리정책 테두리에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개혁정책은 어디까지나 상호보완 및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을 늘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이익 극대화면에서뿐만 아니라 나라간 경제교류 확대의 주변환경 조성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달에 있을 중국의 새 경제계획 입안과 권력 개편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