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선언」 수용검토/강 총리/“이산재회등 신뢰회복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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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국무총리는 19일 『불가침선언의 채택문제는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능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럴만한 조건이 갖추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더욱이 불가침선언은 피차 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민적 동의와 관련기관의 합의를 거쳐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통치권자로서 서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끝내고 이날 하오 귀경한 강 총리는 청와대 보고를 마친 뒤 KBS­TV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불가침선언 채택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다거나 거부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총리는 『우리는 불가침선언 제안을 일단 접수해 좀더 신중히 검토하자고 했다』고 말하고 『불가침선언은 그 이행의 보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가장 절실한 문제인 60세 이상의 이산가족재회 등 인적ㆍ물적 교류를 쌓아감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총리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의 성과와 관련,『고위당국자회담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양측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과 이를 정상회담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북한측이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면서 『김일성 주석도 총리회담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총리는 북한측의 상호 실체인정에 대한 태도변화 가능성에 대해 『연형묵 총리가 기조연설에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권력의 실체나 체제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으며 남과 북이 분열된 현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봐 종래 태도에서 변화를 시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