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등 남북 관계정립의 분수령/평양총리회담 전망과 쟁점

◎상호체제 인정 등 합의 노력/금강산 공동개발 경협 모색/우리측/「당국자간 대화」 지속여부 최대 관심사로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총리회담은 강영훈 총리를 비롯한 우리측 고위당국자들이 분단 45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남북 총리가 오는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친 공개 및 비공개회의에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 문제」라는 포괄적인 의제를 놓고 지난 1차 서울회담에 이은 두번째 공식협상을 벌인다는 점에서 2차 평양회담은 앞으로 남북 관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차 서울회담에서 남북 총리는 정치·군사문제와 교류·협력문제에 대해 탐색전 차원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밝힌 만큼 2차 평양회담에서는 쌍방이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평양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이 대결상태와선전전만을 계속해 왔던 전후 45년을 청산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90년대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북 정부당국간의 유일한 대화창구인 총리회담이 앞으로 3,4차 회담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도 이번 회담의 분위기로 점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소 수교,일북한 관계개선,유엔 총회에서의 한국 단독가입 지지분위기 확산 등 지난 1차 서울회담 이후 한달여 동안 벌어진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2차 평양회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남북 쌍방이 1차회담 때와 기본입장을 크게 달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차 평양회담에서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이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세습체계구축 등으로 인해 대외적으로는 개방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듯한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대남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적화통일노선이라는 기본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에도 지난1차회담 때 제기했던 ▲유엔 단일의석 가입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임수경 양 등 방북구속자 석방문제 등 3개 긴급과제의 선결을 우선적으로 되풀이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은 이같은 3대 긴급과제가 해결되어야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교류·협력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이에 대해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2차회담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정공법을 펼 것으로 예측된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표단이 떠나기에 앞서 15일 상오 강 총리를 비롯한 회담대표 7명을 청와대로 불러 격려하는 자리에서 『민족적인 문제는 양보할 것과 지켜야 할 원칙문제를 구분해야 하고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일관성 있는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2차 평양총리회담은 1차회담과 같이 공개(17일) 및 비공개회의(18일),18일 강 총리 및 대표단의 김일성 주석 면담 등으로 진행된다. 쌍방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토로하고 의견을 접근시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기회는 비공개회의에서다. 특히 강 총리는 김일성 주석 단독면담에서 노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강 총리·김 주석간 대화내용이 크게 주목된다. 강 총리는 1차 공개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1차회담에서 제시했던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8개항을 골격으로 북측의 3원칙을 수용한 민족통일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 합의서 안에 포함된 정부의 기본입장은 상호실체 인정을 통한 평화공존,가능한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이산가족 교환방문 실현문제 등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상호실체 인정 부분은 1차회담에서 북한측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만큼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쌍방은 이번에 분과위 설치에 합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1차회담에서 우리측은 경제협력·군사공동위 등 2개의 분과위 구성을 제의했고 북측은 정치·경제·군사·사회 등 4개 위원회를 주장했기 때문에 3개 정도의 분과위 구성에 합의,공동성명(코뮈니케)방식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에 대한 합의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이 안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북측회담 대표인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이 금강산 개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금강산 관광단지 공동개발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 우리측은 또 지난 1차회담에서 쌍방이 합의했던 적십자회담 재개도 북측에 촉구할 계획이다. 유엔 가입문제와 관련,1차회담 이후 2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가졌으나 북측의 단일의석안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다시한번 북측의 설명을 들어본 뒤 쌍방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2차회담이 끝난 뒤 유엔에 단독가입할 방침이다. 따라서 북측은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이 안보리의장국이 되는 11월에 3차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연내에 4차 평양회담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튼 그동안 대외정책의 변화조짐을 나타내온 북한의 2차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회담의 결과를 가름지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