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법적뒷받침 강구/오늘 청와대회의

◎정치권ㆍ지도층 특별사정 강화

정부는 15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ㆍ감사원장ㆍ안기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질서ㆍ새생활실천」특별선언 후속조치를 포함한 사회경제안정대책 합동보고회를 갖는다.

정부는 특히 대범죄전쟁선포후속조치의 하나로 상습ㆍ조직폭력,인신매매범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흉악한 누범자는 사회와 격리시키도록 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산업평화정착을 위해 사업장 내에서 불법농성을 할수 없도록 하는 등의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새질서운동」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따라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명사정활동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승윤부총리는 물가안정 및 적정성장에 관해 보고,제조업분야에 대한 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지속적인 부동산투기근절,연말까지 한자리수 물가를 지키기 위한 총력경주 등에 대해 설명하며 감사원은 5.7특별담화의 종합추진상황을 점검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