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수교 의의와 남북관계 전망/대담

◎「한ㆍ소 악수」 동북아 역학의 새 축으로/북방ㆍ동방정책 맞물려 분단극복 첫 난관 통과/북한은 개방충격 우려… 대미 급속접근 못할 듯/미 영향력 고조 예상… 전통적 우방과의 긴밀관계 유지 중요/정종욱<서울대 교수>/김유남<단국대 교수>

한소 외무장관이 지난 1일 유엔본부에서 수교합의 공동코뮈니케에 서명함에 따라 지난 45년간 지속된 한반도 주변의 냉전구조와 남북한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한소 수교의 역사적 의의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남북관계 전망 등을 전문가들의 대담을 통해 알아본다.

▲정종욱 교수=지난 1일 한소 외상간에 합의된 수교결정은 한반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소 수교가 동서독 통일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가려 외형상 다소 왜소해 보일지 모르나 소련이 한반도 냉전사에 차지하는 위치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에 대해 소련이 지녔던 정책 등을 고려하면 한반도주변 역사의 재편을 알리는 빅 이벤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소,아시아서 입지 확보

▲김유남 교수=이번 한소 수교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려면 소련의 동방정책 내역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식민지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유럽의 팽창주의 노선에 편승,추진된 러이사의 동방정책은 20세기 초 러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함에 따라 좌절되기까지 한반도 주변정세에 막대한 영향를 끼쳤습니다. 이번 한소 수교는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땐 지난 85년간 단절된 동방정책의 복구란 측면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 교수=그렇습니다. 소 입장에서는 한소 수교로 소련이 해양세력으로서 한반도내에서 85년간 상실한 교두보를 다시 확보함과 동시에 태평양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오랜 숙원을 달성한 셈이죠. 소련은 1945년 전승국으로 다시 한반도에 진출할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38선 혹은 휴전선 이북에 한정됐었기 때문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던거죠. 그러나 이번 양국간의 수교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까지 포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분단 외에도 남북 동맹국간의 단절이라는 상황의 이중성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이번 한소 수교로 한반도 냉전의 주요 외곽을 구성하고 있는 소련과 관계 정상화함으로써 분단극복의 1차적 난관을 통과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소간에 국교가 정상화됐다고 해서 북한이 오랜 동맹국인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립니다. 오히려 최근의 일본과 북한의 급속한 접근 움직임에서 보듯이 한소 수교를 남북한 교차승인의 시대가 도래하는 신호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김 교수=한소 수교가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남북분단이 한반도주변 4강의 냉전구조 속에서 파생된 점을 감안하면 한소 수교는 이같은 냉전 4강의 구조적 뼈대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한반도주변 생태계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전체 영향력 차이 없어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대목은 한소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은 일부 개별국가에 있어 질적인 변화가 있다손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양적인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소련은 과거 북한에 대해 지녔던 영향력을 남북한에 걸쳐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남북한간의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는 위치에 섰다고 봐야합니다.,

○한반도 냉전종식 계기

▲정 교수=한소 수교의 손익을 평가하려면 한국과 소련이 수교로 얻게되는 손익대차 대조표부터 만들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련은 최고 50억달러로 추산되는 한국의 경협자금도 매력적이지만 85년만에 한반도에 전진기지를 안전하게 확보했다는 전략적인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주변관계 정상화로 한반도 주변의 냉전구조에 종식을 고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냉전 이후의 한반도주변 국제정치가 이제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될것입니다.

▲김 교수=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ㆍ일본 등 우리의 기존 우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주변 4강과 남북한이 갖는 함수관계를 인정,최근의 북한과 일본의 관계도 새로운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7ㆍ7선언의 저류를 이루는 교차승인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정 교수=북방정책은 이제 한소 수교를 이뤄냄으로써 중요목적 중의 하나를 달성했고 남은 문제는 대중국 관계개선일 것입니다. 중국은 소련과 달리 북한과 대단히 밀접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한소 수교가 실현됐다고 해서 당장 중국의 한반도정책이 변화하고 한중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립니다. 그럼에도 한소 수교는 중국이 한반도정책에서 고집해 왔던 정경분리원칙을 깨뜨리게 하는 좋은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한중간에 외교기능까지 수행할 무역사무소 설치가 예견되는 등 점진적인 정치관계 개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일본과 북한도 수교교섭 단계에 있고 미­북한 관계도 주한미군과 평화협정체결 문제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정치적인 관계개선은 힘들지만 북한ㆍ일본 관계개선에 따라 평양과 워싱턴의 관계개선도 예상보다 빨리 진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탕트기류 미가 주도

▲김 교수=북방정책의 성공요인으로 우리의 주체역량 강화와 자주외교 등을 들 수 있지만 국제적인 데탕트무드가 주류를 이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데탕트는 미국의 주도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소 관계가 점진적이라기 보다는 혁명적으로 개선된 데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이나 미­북한 관계에 하등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소 수교만이 동북아 긴장완화의 필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미국도 대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칙 못지 않게 국익을 앞세우는 만큼 한소 수교를 대북한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 북한에 획기적인 제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시키기까지 중국학생 재교육 과학기술이전 등 엄청난 간접투자를 했던 경험을 북한에 대해서도 시도,경제민간교류 차원의 발전이 예상됩니다.

▲정 교수=북한이 전략ㆍ전술적인 변화는 조심스럽게 추구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 아직까지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통일과 관련된 원칙적인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수정은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정세변화 만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2차 남북 총리회담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한소 수교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본적인 장기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북방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지나친 「한건주의」 자세를 지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구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북방정책 성공의 큰 요인인 미소간 데탕트는 소련국력에 의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련의 국력 쇠퇴과정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강대국으로서 소련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미국의 영향력은 반대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북방정책이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김 교수=우리가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고 중국과 관계개선을 하는 마당에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 문제의 탈출구가 없다는 식의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좀더 과감하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폐쇄사회에서 벗어나는 명분을 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중 관계개선만 남아

이제 북방정책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만 남은 상태여서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외교와 남북외교만 남았기 때문에 북방정책이라기 보다는 내한정책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방정책이 정치적 결단에 의해 좌우됐기 때문에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고 한건주의가 팽배했으나 앞으로는 국익을 앞세운 종합적인 외교를 펴나가야 할 것 입니다.

▲정 교수=무리하게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다 국내외로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김 교수의 취지에 십분 동의 합니다.

남북한 관계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의가 없지만 문제는 북한이 주변변화와 한국의 적극적인 양보조치를 수용할 태세와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은 미국과의 교류를 통한 개방의 엄청난 충격을 견뎌낼 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미ㆍ북한 관계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는 없으면 일ㆍ북한 관계개선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ㆍ남방정책의 불균형이 오히려 남북한관계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강 이해각축 경계를

▲김 교수=소련과 국교를 맺고 중국과 국교정상화의 문턱에 다가섰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군사 안보 경제 문화의 존적인면에서 미국과 특수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이 특수관계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일반관계로 바꿔나갈 것인지 마음자세를 정립해야 합니다. 새 벗인 소련을 대함에 있어 옛 벗인 미국과 깊은 협의를 갖지 않으면 안될 것 입니다.

▲정 교수=결론적으로 말해 한소 수교가 한반도에서의 북방외교 후기질서를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20세기 초 한반도 주변 열강의 각축 과정에서 한민족이 입었던 불행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가 신중히 정책을 세울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변국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새 질서 속에서 남북한이 상호 관계개선을 게을리 할 경우 오히려 주변열강의 이해관계에 의해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정리=김주혁ㆍ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