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수교와 남북한(사설)

한국과 소련간의 점진적인 관계개선이 정식수교로 발전하게 되자 소련ㆍ북한간 관계가 더욱 불편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한소 수교가 임박한 마당에 그것이 한소 관계전개에 현실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정과 남북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한번 지금까지 소련이 추구해온 대한 접근방식에 주목하게 된다. 소련은 전면적인 대아시아정책의 테두리속에서,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세계전략차원에서 동북아지역의 변화단계에 따라 한소 관계를 진전시켜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소련의 기본입장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한소 수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한소 수교에 대한 북한의 시각도 그러해야 한다. 소련으로서는 소ㆍ북한간 불편한 관계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야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소련은 그들의 대북한정책이 남북한 대화확대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왔다. 우리 역시 그같은 소련의 입장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한소관계를 추진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소 수교가 북한을 곤경에 빠뜨리고 고립시키는 정책전개라고 봐서는 안된다. 한소 관계개선의 큰 의미는 주변국들과의 화해협력으로써 북한의 문을 열고 평화공존과 협력의 길을 모색해보자는 데 있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한소 수교를 「대북우위」라는 정책적 측면으로만은 보지 않는다. 한소 및 한중 관계개선이라는 북방정책의 결실을 한반도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삼고자하는 것이다.

한소 수교는 냉전 이후시대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라는 데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남북한간 통일논의도 한소 수교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수교 이후 남북 관계의 설정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 동반관계 설정이 굳어지면 우리 정치나 사회가 새로운 지평에 설 것이 기대됨은 물론 북한도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한소 수교가 기존의 한반도 질서를 재편하는 요인이 되는 소이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도 한소 수교는 우리 경제근대화 30년사에 새로운 장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그 국제정치적 측면이나 우리 북방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대소 경제지원의 부담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영역 확대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한때 소련이 일본을 움직이기 위해 한국에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으나 그 역도 성립되는 것이다. 한소 관계가 한일 관계의 불균형을 완화시켜줄 수도 있다는 국제적 역학관계도 생각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변화에 주목하는 세계는 최근 북한의 개방가능성을 확신하는 듯하다. 북한당국이 밖으로부터의 압력에 전면 저항하는 대신 국면에 대처하면서 조금씩 문을 열어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한소 수교야말로 북한이 밖으로부터의 압력에 대처하는 발전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한소 수교를 계기로 이제 남북한이 현재의 입장에서 한발짝 나서서 구체적인 현안해결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긴장완화가 관련 강대국간의 이해와 일치하고 또 민족의 염원이 그러한 것이다. 한소 수교는 그런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