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전초전” 아태 통상장관회의 결산

◎“농산물개방 반대”… 고립무원의 싸움/“수입국의 애로 참작” 겨우 얻어내/섬유류 쿼타제 유지한 건 성공적/「문열기」가 대세… 실익얻을 대책 시급

올 연말의 타결시한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지역경제협력회의(APEC) 회원국들의 우루과이라운드관련 통상장관회의」는 11,12일(현지시간) 이틀동안의 회의일정을 마치고 폐막됐다.

이번 회의는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일본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싱가포르 등 ASEAN(동남아국가연합) 6개국등 모두 12개국이 참여,각국의 UR에 관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이 UR협상을 촉진시켜 나가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APEC회원국들의 면모가 세계경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 국가의 협조여부가 UR협상에서 세계각국의 협조여부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밴쿠버회의는 전체적으로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나 농산물등 몇개 분야에서는 각국이 첨예한 입장차이를 드러내 경제발전단계와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쉽게 극복되기 힘든 것임을 드러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농산물시장개방및 섬유류협상이었다.

박필수장관을 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다룬 모든 의제의 분야별 토의에 참석,한국의 입장을 강력히 표시했다.

그러나 한국은 회의개막때부터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 등 세계 농산물 주요수출국들로부터 집중적인 협공을 당했다.

자유무역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한국과 일본이 농산물문제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이 미국 등 수출국들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농업구조가 취약하고 ▲식량의 60% 이상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자유화와 농촌구조조정의 동시추진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농산물개방에 있어 잠정적인 유예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농산물시장개방에 있어 식량안보,환경보존,고용유지,지역균형개발 등 무역거래와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교역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참가국들로부터 이에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 가까스로 성공했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성과는 미국이 내년부터 실시하려던 섬유류수입규제방식상의 총량규제방식을 포기토록 하는 대신 개발도상국들이 희망하는 대로 현행 국가별 쿼타제를 유지하기로 한 점이다.

이와함께 현재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따른 양자간 쿼타제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교역을 10년이내에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로 통합,완전히 자유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도 큰 수확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은 농산물문제에 관한 한 사실상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미ㆍ캐나다 등 농산물수출국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한국측은 이번 회의의 결론을 담은 요약문에 한국과 같은 순식량수입개도국의 어려움을 가능한 한 참작해 줄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농산물분야의 합의내용중 ▲오는 10월1일까지 각국의 국내보조,수입제한,수출보조에 대한 자료(컨트리 리스트)와 ▲10월15일까지 각국의 개방계획(오퍼리스트)을 제출키로 한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농산물문제는 UR협상을 최종 매듭짓기 위해 오는 12월3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세계통상장관회담때까지 계속해서 한국을 괴롭힐 것이 틀립없다.

UR협상의 일정표는 현재 15개 세부그룹별 협상을 오는 10월5일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UR의 최고 의결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정치적인 조정과 타결을 시도한 다음 브뤼셀통상장관회담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는 식으로 짜여져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농민반발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농산물시장을 계속 닫아 놓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언젠가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대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식으로 수익성 위주의 대차대조표를 작성,자유무역주의의 바람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전략과 전술이 절실하다고 하겠다.<벤쿠버=정종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