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도 가중처벌 마땅”/대법원서 견해제시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은 7일 윤간이나 흉기휴대 강간을 가중처벌하는 「특수강간죄」를 신설하려는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같은 유형의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등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여 제시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죄를 친고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등도 피해자의 고소없이 공소를 제기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