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막도록 토지세제 단순화를/전경련 토론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토지세제를 보다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주최로 5일 열린 「토지정책의 방향과 과제」토론회에서 손재영 KDI(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토지세제는 투기여부에 대한 선별기준이 복잡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이 많아 오히려 각종 부조리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투기용토지의 중과세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모든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한편 보유과세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지과표를 현실화하고 등기부에 조세정보를 입력하는 등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