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주 외무장관회담 개최 제의

◎“93년 블라디보스토크서 안보 협의”/셰바르드나제,“남북한의 장벽도 제거되길 희망”

【도쿄=강수웅특파원】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4일 소련의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아시아ㆍ태평양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전아시아 수뇌회담의 전단계로서 오는 93년 가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아시아제국이 참석하는 외무장관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셰바르드나제 소 외무장관은 또 『베를린 장벽에 이어 남북한의 벽도 가까운 장래에 제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북한의 긴장완화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이같은 연설은 아시아ㆍ태평양의 안전보장문제에 관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지난 86년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및 88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동서 냉전 종결후의 소련의 아시아ㆍ태평양 안전보장정책을 처음으로 공식표명한 것이다.

그는 『아시아에는 안전보장문제를 협의할 장이 없다』고 지적하고 전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유사한 협의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이날 하오 특별기편으로 하네다(우전)공항에 도착했다.

◎탈냉전 기류 아태지역 확산위한 안보 구상/한반도ㆍ중동문제도 구체 언급… 현실적 접근/고르비 방일 앞두고 전격제안… “전략적 발언” 분석도(해설)

오는 93년 전아시아지역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자는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4일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은 대단히 현실감이 넘치는 제안인 것으로 일본 외교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날 제2회 아시아ㆍ태평양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그의 구상은,유럽에서의 동서냉전의 종막을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도 본격화시켜 고르바초프 정권의 「신사고 외교」를 세계적 규모로 확산시키자는 의욕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아시아지역 수뇌회담 제안은 지난 88년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그 대강의 구상은 밝혀졌던 것이지만 동서화합 무드가 확실시되고 있는 현재 더 한층 현실감을 띤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 이래의 동구격변은 가히 역사적인 것이었다.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루마니아를 비롯한 독재 공산정권이 차례로 무너졌다. 12월의 몰타 미소 정상회담에서는 「동서냉전의 종결」이 선언되고 전구안보협력회의(CSCE)의 수뇌회담 개최의 여건이 정비됐다. 이에 대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동서 긴장완화는 진전이 없었다. 겨우 「역사적」인 중소화해를 실현했을 뿐으로 한반도에서는 남북대결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ㆍ캄보디아에서의 전화는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 소련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소 정상회담에 응했으며 7월에는 아시아지역인 소련의 이르쿠츠크에서 미소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는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 힘을 경주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전아시아지역 수뇌회담에의 길은 아직 험난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유럽과 같은 역사적 일체성의 배경이 결여되어 있는 한편 군사적으로도 미군 해군력의 독무대가 되어 있다.

이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안전보장의 테두리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의문인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오는 93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아시아지역 외무장관회담을 제안,이를 위한 준비논의를 유엔총회 기간중에 하고 싶다고 희망하고 있으나 당면한 문제는 이 석상에서 각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번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연설이 방일직전에 행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소련이 아시아ㆍ태평양 안보구상 속에 일본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구나 내년 봄에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사전준비가 될 이번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방일에서 소련측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여건속에 나온 소련 외무장관의 안보구상 발언은 「전략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도쿄의 시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제안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틀림없다. 그는 한반도문제에 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언급했다. ▲한반도에도 분단의 벽이 있으나,한민족재통일의 장애가 되고 있는 이 장벽도 베를린에서와 같은 사태가 가까운 장래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소련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관한 북한의 제안을 지지한다.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중동분쟁에 대해서도 소련측의 구상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즉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침략은 국제환경의 바람직한 전개에 대한 침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외국 군사존재의 배제와 연결된다』고 말함으로써 소련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