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제 점차 개선될 것”/일 검찰총장 가케이씨(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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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3 00:00
입력 1990-09-03 00:00
6년전 법무성 형사국장으로 재직할때 한국을 다녀간 적이 있는 가케이총장은 『마약범죄와 조직폭력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일양국간에 보다 긴밀한 수사공조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문날인제도와 한국인의 불법취업문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일본검찰이 「리크루트 스캔들」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일본국민들로부터 평가는 어떠했는가.
『리크루트사건은 상당수 정치인들이 관련된 정치적사건으로 국민들이 검찰수사에 거는 기대는 상당했고 검찰로서도 실체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법률적으로 범죄행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수사가 국민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이유로비난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도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한 불법외국인 취업자가 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이 문제 역시 검찰소관은 아니지만 불법취업문제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검찰로서는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할 방침이다』<김균미기자>
1990-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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