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감찰 강화/사정장관회의/공무원 퇴직수당 신설

정부는 건설부 직원들의 집단행동같은 공직사회 위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대책을 조기에 마련,실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직사회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는 보수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공무원 봉급수준을 92년까지 국영기업체 직원 봉급의 9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당초 방침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국민연금제 실시에 따른 민ㆍ관 퇴직급여 격차를 해소키 위해 퇴직수당제도를 도입,우선 내년부터 민간퇴직금의 10%수준을 정부예산에서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ㆍ내무ㆍ법무ㆍ총무처ㆍ정무1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 기강확립과 관련,기관장 자율사정을 강화해 교통 건축 건설 조세 위생 등 인허가업무 담당분야에 대한 자체감찰을 활성화시키고 공직사회의 소액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키 위해 올 연말까지 총리실 주관으로 종합연구반을 구성,실태조사와함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