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만 진화” 소련의 선택

◎미의 무력해결 안바라 다국군창설 촉구/이라크 군원 책임느껴 봉쇄로 타결 희망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라크가 소련이 제공한 무기로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합병한 것은 소련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과거의 동맹국 이라크를 격렬히 비난하고 『이라크에 무기를 제공한 소련으로선 현 중동위기해결에 특별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고르바초프의 발언은 소련의 대 중동정책이란 한 단면을 통해 소련외교정책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련외교정책의 변화에 대해 발렌틴 팔린 소련공산당 국제부장은 과거의 전쟁이나 분쟁에서 벗어나 이익의 상호균형과 선린관계의 원칙에 입각,모든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게 소련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16일 소련이 이라크에 제공한 소제무기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기 위해 주미 소련대사관 무관이 미국방부를 방문한 사실도 국제조류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소련의 중동정책변화에 대해 소련의 중동문제 전문가로 크렘린의 싱크탱크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의 게오르기 밀스키 주임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동은 과거 미소간의 세계적 대립구조하에서 소련엔 중요한 교두보였다. 그러나 냉전과 대립이 끝남에 따라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도 점차 감소하게 됐다.

더욱이 소련에 무기공급자의 역할을 기대해 온 이라크가 이제 무기체계의 상당부분을 서구제로 대체,이라크의 대소의존도도 약해졌고 과거의 동맹관계도 변하고 있다. 지난 72년 체결된 소ㆍ이라크간 우호협력조약도 비록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종래의 의미를 잃게 됐다』

이같은 밀스키의 설명은 이라크에 대한 소련의 태도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밀스키씨는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후세인대통령을 굴복시킬 수 있겠지만 이는 소련의 이익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계속 지배하는 것 역시 소련의 이익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결국 경제봉쇄만으로 후세인정권이 전복되는게 소련으로선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미소 대결은 끝났다고 하면서도 미군사력에 의한 중동위기해결은 소련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밀스키의 말은 외교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소련이 겪는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말대로 현위기의 해결에 특별한 책임을 져야할 소련으로선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만 할 입장이다. 소련이 유엔 깃발하의 다국적군창설을 거듭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