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사업 진출 못한다/“기술도입 불허”최종 결정

◎상공부 “중복투자로 과당 경쟁 우려”

삼성그룹의 자동차사업진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상공부는 16일 삼성그룹계열의 삼성중공업이 대형 상용차 생산을 위해 신청한 일본닛산디젤로부터의 기술도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대형상용차시장의 주문적체 현상이 심각한 점을 들어 대형 상용차생산계획을 밝히고 지난달 6일 상공부에 기술도입신고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이번 상공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삼성이 그룹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자동차사업진출이 사실상 좌절되고 상용차 업계는 기존 4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상공부는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대형상용차시장은 1만9천여대의 주문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공부 실사반의 기존업체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한 투자계획 및 투자진척 상황,수급전망등을 조사한 결과 내년 하반기에는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상용차 생산 참여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용차 주문적체현상이 주요 부품업체의 노사분규로 말미암은 부품공급차질과 최근 이상과열되고 있는 건설경기에 따른 비정상적인 수요급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삼성의 생산참여가 대형상용차 부문의 적체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상공부는 분석했다.

상공부관계자는 삼성의 상용차생산 참여를 허용할 경우 지난 87년이후 계속된 노사분규로 말미암아 약화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 업체로 하여금 취약한 자동차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건설경기의 전망과 이에 따른 수요예측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0월 이후에나 주문적체 해소상황,장기수급전망 및 자동차 산업발전 장기구도등을 종합검토,신규참여 허용여부를 새로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업종전문화」교통정리에 밀려 “제동”/삼성,자동차사업 좌절의 뒤안/기존 4사의 사운 건 로비도 한몫/“허용”ㆍ“불허” 오락가락… 정책신뢰성 금가

삼성대 현대ㆍ대우ㆍ쌍용ㆍ아시아등 기존 상용차 생산업계와의 한판승부는 삼성의 판정패로 일단락됐다.

삼성중공업의 상용차생산 참여계획발표로 가시화된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진출논란은 상공부가 내년 하반기에는 대형 상용차시장의 적체가 해소돼 신규참여가 불필요하다고 판정,그동안 「삼성진출」을 결사반대했던 기존업계의 승리로 돌아간 셈이다.

상공부가 삼성의 자동차생산참여를 불허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재벌의 업종전문화,그리고 상용차 과잉생산ㆍ중복투자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많은것 같다.

다만 삼성이 상공부에 기술도입신고서를 제출한 후 박필수 상공장관이 원칙적인 허용의사를 밝혀다가 뒤늦게 기존업계의 상용차 생산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부내 실사반을 구성,각업체를 순방하는등 상공부가 앞뒤가 뒤바뀌는 절차상의 오류를 범했고 청와대등 외부입김에 따라 상공부의 최종결정이 늦어졌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해 정책 결정과정상의 석연치 못한 느낌을 주고 있다.

삼성의 상용차생산참여는 단순히 상용차의 범위를 넘어 앞으로 삼성의 승용차 진출,다른 업체의 후속참여문제 등으로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 였다.

삼성이 자동차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신규진출을 꾀하고 있는 한라그룹의 상용차 생산참여가 뒤따르게 되는 것은 물론 쌍용과 포철 등 업체에서도 각각 승ㆍ상용차 진출을 넘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정부의 재벌업종화 방침에 따라 카프롤락탐(나일론 원료)사업참여가 좌절됐던 현대 등 대재벌이 상공부가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을 허용할 경우 이를 명분삼아 이 사업에의 재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재벌업종간의 「교통정리」가 어느정도 체계를 잡은 것으로 볼수 있다.

문제는 상공부의 일관성 없는 자세다. 상공부가 보여준 혼선은 자동차산업육성에 대한 장기비전이나 명확한 정책결정기준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재벌들의 기업윤리나 양식 또한 한번쯤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뻔히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생산참여 계획을 불쑥 발표,이를 기정 사실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전망이 밝은 분야만을 골라 손을 뻗치는 것은 이제는 불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상공부 관계자는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정 꿈이 있다면 차라리 승용차 생산계획을 먼저 세워 중ㆍ장기 투자에 임하는 것이 정공법일 것』이라고 밝혔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