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의 국제경제와 우리의 대응/오용석 대외경제정책연 연구위원

◎동구권의 「시장화」가속… 세계경제 “대통합”/서방지원 한계로 소등 경협상대 찾기 부심/잠재력 큰 시장 선점,선진진입 발판 삼아야/구상무역등 활용하면 값싸게 자원확보의 길 열수도

90년대 세계경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 변화요인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혁이다. 과거 세계경제에 대해서 폐쇄적이었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안으로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밖으로는 개방정책을 펴면서 세계경제에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제 그들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경제보다는 「신시장경제」(NMEs)로 정의되는 것이 타당하게 되었다.

○신시장화 경제 촉진

소련경제의 경우 시장경제화 개혁추진의 시간표는 90년을 준비기,91∼92년을 형성기,93∼95년을 발전기로 나뉘어 짜여져 있다.

이 시간표에는 가격과 금리를 현실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영기업들을 쪼개어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독점을 금지시키며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는 개혁의 내용들이담겨져 있다. 이 시간표대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93년부터 소련경제는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에 통합되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은 제2단계인 형성기간중에 에너지 철도ㆍ통신분야를 제외한 국영기업의 60%를 사유화하고 사유화된 기업들과 외국자본의 합작을 통해서 세계시장에 적극 참여한다는 경제의 국제화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은 지금까지 시장화와 분권화가 이루어진 부문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문제점의 야기로 시장경제로 급격하게 옮겨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헝가리의 저명한 경제학자 코르나이박사가 사회주의경제를 「부족의 경제」로 표현한 그대로 소련은 오랫동안 소비재 부족에 시달려왔다. 그 위에 금년 상반기에는 생산마저 감소한데다가 정부의 통제가 허술한 틈을 타서 사재기까지 성행,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화가 이루어져 민간저축 중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대기성 수요액 1천6백여억루블에다 기업저축까지 합한 약4천억루블에 달하는 돈이 일시에 구매력을 갖게 된다면 소련경제는 엄청난 인플레에 휩쓸리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또한 국내공급부족을 메울 수 있는 수입도 관리경험부족과 외환수요의 급증으로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고 있다. 지금 소련은 시장화 개혁을 서두르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관심을 보이면서 GATT에 참여하고자 하지만 원하는대로 소련경제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세계경제에의 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또한 소련이 경제적 난국을 벗어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서방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다. 그러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이라는 소련의 국제적 이미지에 변함이 없는 한 서방국가들이 소련에 대대적인 경제원조나 기술지원에 제공하리라고 기대되지 않는다. 그러면 소련은 군사적 우월주의를 포기할 것인가. 경제적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군비축소를 단행할 것은 틀림없다.

○수출입경험도 부족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는 있다. 우선은 소련군부의 불만이 폭발하지 않는 군비축소의 수준이어야 하고,연방내 공화국의 분리독립을 막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며,소련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기에 충분한 군사력은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은 90년대에도 군사적 강대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 거의 틀림없다. 이렇게 본다면 소련이 서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지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경제는 동유럽경제의 움직임과 궤도를 같이 하면서 세계경제에 통합되는 범위를 계속 확대시킬 것이다. 앞으로의 고르바초프 진퇴나 페레스트로이카의 성패에 상관없이 이미 소련은 세계경제와의 관계를 갖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독일이 통일되고 경제적으로 소련과 관계가 깊은 동유럽국가들일수록 서둘러 시장경제체제로 옮아가고 있으며 발트 3국을 비롯한 소연방 내의 공화국들도 소련보다는 서방국가들과의 경제관계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유대를 맺어주었던 CMEA(또는 COMECON)의 존속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통일독일이 이 기구 회원국이 될 까닭이 없으며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은 오히려 EC회원국이 되는데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더욱이 지난 연말 이후 동유럽의 민주화와 시장화 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서방국가들이 유럽부흥은행(EBRD)을 설립하고 「제2의 마셜플랜」이라고 할 「스트라스부르 플랜」을 세워두고 있다. 이러한 서방의 동유럽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개혁함정에 빠져 있는 동유럽 국가들을 돕는데 그치지 않고 동서간의 경제적 연대를 크게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세계경제에의 통합을 더욱 촉진시키게 할 것이다.

한편 중국경제는 작년 천안문사태를 진압한 보수파들에 의해서 80년대의 개혁과 개방에서 야기된 경기과열,경제불균형,인플레,외채증가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소시킨다는 명목으로 긴축과 안정지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코메콘 존속 불가능

그러나 보수세력이 주도하는 긴축정책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게 됨으로써 개혁파들에게 비판과 더불어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앞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후진상태를 못 벗어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시대에도 역행하는 보수주의 정책을 계속해서 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중국정부는 작년 6월 천안문사태로 악화된 현집권층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그동안 대외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경제를 운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 국민과 정부 모두 중국은 과거처럼 문을 걸어잠그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도 개방 서둘러

중국국민들은 대부분 지난 10년전에 비해서 지금 더 잘살게 된 것을 개혁과 개방의 덕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관리들도 2000년 이전에 세계 10대 교역국이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여전히 낙후상태에 있는 산업과 사회간섭자본의 개발에 더 많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혁과 개방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개혁파 뿐만 아니라 보수파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중국은 이미 IMF체제에 가입되어 있고 GATT의 옵서버국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와 각종 국제경제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상당부분 세계경제에 통합되어 있는 셈이다. 그밖에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대만과 경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97년 홍콩이 본토에 편입되는 것을 계기로 대만과의 경제통합을 시도할 생각인 것 같다. 특히 중국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교류를 측면지원함으로써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북한의 부담을 더는 한편,소련 및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90년대 안에 동북아 지역협력체구축에 적극 나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남미 답습은 안될 일

신시장화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사회주의권은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급격한 체제변혁에서 오는 내부적 갈등과 시행착오로 혼란과 불확실성이 큰 이 새로운 시장에 우리는 과연 모험을 걸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남미경제처럼 성숙기로 들어서지 못한 채 좌절을 맛보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경제가 스스로 해주고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경제는 높은 임금과 인플레의 압력 속에서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소비중심의서비스부문에 투자가 더 크게 늘고 있는가 하면,수출시장의 블록화로 무역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마저 급격히 낮아져 무역적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 위에 중동사태로 석유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비싼 수입원자재 값이 중동사태의 여파로 더더욱 오를 기세다. 이에 대한 적절한 돌파구가 미리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고스란히 국내물가와 국제수지에 반영되어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엄청나게 깊어질 위기를 맞고 있다.

○과감한 승부 걸어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와 시련을 극복할 돌파구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NMEs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투자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은 우리상품의 수출시장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의 경우에 그들 정부의 긴급 수입물자를 파악하고 상담과 계약을 잘 진행시키거나 구상무역방식에 의해서 수출상품에 대응하는 수입상품을 잘 선택하여 교역을 한다면 수출대금결제에서 생기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경쟁대상이면서 동시에 협력과 진출의 대상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들이 신중한 자세로 NMEs시장진출에 망설이고 있는 동안 우리는 결코 무모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과감한 승부를 거는 지혜를 총동원,우리 경제의 활로를 그곳에서 찾아야 할 기회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