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탈진과 정책부재(사설)

증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탈진상태에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6백30선대로 폭락하여 제5공화국 말기인 88년 2월 수준으로 되돌아가 있는 상황이다. 자본자유화를 1년반쯤 앞두고 주가가 오히려 2년이상 후퇴했다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증시의 무기력 장세가 이제는 증권기관과 투자가를 완전히 탈진시키고 정책당국과 정치권에까지 무감각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 흡사 증시의 진공상태를 연상케 하고 있다. 그동안 증시는 국민경제의 침체적 현상과 증시내의 과다물량공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침체국면을 보여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중동사태와 남북교류의 무산등이 증시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증시를 둘러싼 객관적 상황이나 환경이 장세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증시를 운용하는 주체와 정책당국,그리고 정치권등이 무력증세에 빠졌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 생각한다. 경제의 어떤 현상은 그 객체를 둘러싼 행위주체들의 의지여하에 따라 발전적 전개 또는 그 반대의 결과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시장을 부양해달라는 투자가들의 항의나 객장시위등 나름대로의 몸부림마저 사라진 것 같다. 투자자들은 아예 탈진상태에 빠져버린 듯 파란색으로 얼룩진 시세판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만 볼 뿐 증권당국에 대한 항의의 기력조차 잃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기관 역시 자구책으로 조성한 증안기금이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실효성있는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스스로 추진하기를 포기한 듯한 분위기이다. 증권사들은 이른바 「깡통계좌」의 속출로 회사경영이 위기에 놓였으나 그 대책이 막연한 실정이다.

증권당국 또한 종합주가가 7백선이 무너질 때는 그런 대로 통화증발이 없는 증시부양책을 내놓았었다. 그때와는 달리 지수가 6백50선이하로 떨어져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는데도 정책당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자당이 최근 산발적인 부양책을 거론했으나 내부의 의견조정이 안되어 무산되는 기미를 보이자 증시의 탈진상태는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의 일부에서는 증시부양책이 마치 증권투자가들을 의식한 인기적 발상으로까지 비쳐져 증시의 방치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듯하다. 긴 설명이 필요없이 증시는 국민경제의 체온이고 산업자본 조달의 결정적인 창구이다. 그러한 경제적 기능이 마비상태에 있는데도 당국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증권정책의 부재로 보여진다.

증권정책의 부재는 증시가 갖고 있는 국민경제에 주요한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경제정책의 부재나 다름이 없다. 증시의 탈진과 정책부재의 악순환이 지속되면 금융공황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바로 증시의 파국이다. 더구나 정책부재로 인하여 파국이 앞당겨진다면 그것 만큼 불행한 사태는 없다. 지금은 정책당국이 증시가 최소한 탈진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그것은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