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에 볼모잡힌 정치 대의/한승조 고려대교수(세평)

○불안스러운 정치방학

요즈음 국내정치에 대한 보도는 신문·방송에서 거의 실종된 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전망 흐린 남북관계와 상서롭지 않은 이란사태등이 언론보도의 주요 자료이다. 국내정치가 더이상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야당의원이 총사퇴하려다 오게 된 정치방학이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마음놓을 형편도 되지 못한다.

여기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밤마다 늦게 들어와서는 구두를 벗고는 힘껏 벽에 던지는 소리에 잠을 깨곤 하던 옆방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항의했다. 그 다음날 밤 그 사람은 또 무심코 구두 한짝을 벽에 벗어던졌다. 그러고는 옆방 사람의 항의가 생각났기에 또 한짝은 조용히 벗어놓았다. 그러자 나머지 한짝 던지는 소리를 기다리다 잠을 못이룬 옆방 사람이 그 방에 다시 와서 나머지 한짝도 마저 벽에 던져달라고 부탁하더라는 것이다. 우리도 여야대립의 난장판에 습관이 들었던지 요란한 소리가 안들려도 불안스러워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다. 이쯤 되면 우리 국민은 정치 노이로제에 걸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명분없는 사퇴정국

지난번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두 야당은 국회해산 조기총선 지방자치선거실시 악법개폐를 요구하며 이 네 조건이 수락되지 않으면 어떤 협상 제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평민·민주·재야의 야권통합을 공언하였다.

제6공에 들어와서 정치·경제·사회·국민의식 등 모든 면에서 형편없이 나빠져가고 있다. 이에대하여 책임의 일단을 살펴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위기현실을 총력경주하여 해결할 노력은 하지 않고 빗나간 행동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제안을 실력으로 저지하려다가 안되니까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요구하며 의원직을 총사퇴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인가. 야당 마음대로 되지 않는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은 폭군 독재자들의 행동방식이다. 또 헌법에도 없는 조건을 내세워서 협상을 거부함은 문제아적인 발상이다. 의원직 사퇴는 용감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장외투쟁을 벌이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주권기관,대표기관을 함부로 가지고 노는수작이라고 보아진다.

하기는 이것이 모두 여당의 영구집권을 미리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의원내각제는 이 나라의 정치발전에도 유익하고 또 사실상 야당에게도 매우 유리한 권력구조이다. 그런데 여당이 추진하니까 반대함으로써 여당의 정국주도를 저지하며 야당 손으로 빼앗으려는 술책이라면 곤란하다. 정권쟁탈을 정당정치의 존재이유로 착각하는 행동이 아닌지 모르겠다.

○한심스러운 여당·야당

또 의아스러운 것이 여당의 반응이다. 국회해산이나 의원직 사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자제문제와 악법개폐의 문제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나왔다. 야당을 달래기 위해 법을 이리저리 뜯어고친다는 것은 정국운영의 융통성을 보여주는 면도 있다. 그러나 그러다가 국회의원의 소임,위엄,정치도의가 손상되는 면은 없을까. 야당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고 법을 계속 뜯어고쳐야 한다면 애초에 왜 그런 입법을 하였는가.

또 여당은 의원내각제 개헌이 정국불안의 요인이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하겠다고 당론으로 확정한 모양이다. 금년에 하지 못한 개헌논의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내년에도 야당이 강력반대한다면 개헌도 포기하겠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것도 양식있는 정치판단이라고 칭찬해줄 만도 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각제이든 대통령제이든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는 기회주의적이고 무사안일의 태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닐까. 여당으로서 정치발전의 소임과 국사에 대한 경륜을 내놓고 노력하다 안되면 물러서겠다는 애국충정과 깨끗한 태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 험이다.

또 국내적인 긴장과 위기를 외부로 배설하듯이 당장 되지도 않을 남북교류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범민족대회에 긍정적 적극적 자세를 보이다가 북측의 거부로 주저앉았다. 현재 남북대화와 교류의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측을 대화로 끌어내려고 헛수고를 계속하느니 차라리 보다 의연한 태도를 유지함이 어떨까. 그리고 국내의 제반위기를 해결하고 국내안정과 통일에 대비하는 정치·경제·사회의 태세를 갖추는 데 전력투구하는 것이 더 믿음직스럽지 않을까.서둘러야 할 일은 신경도 안 쓰고 차라리 늑장부리는 것이 좋은 일에 발발대는 꼴이다.

야권통합문제도 여전히 난항에 부딪혀 있다. 오늘의 정치·경제·사회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해결이 아득한가를 안다면 무턱대고 정권욕의 추한 집념을 보이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차라리 여당과 협력해서 국내안정을 성취함이 장차 야당의 집권을 위해서도 내실있는 준비작업이 되는 것이 아닌지.

○바람직한 정당정치

이처럼 요지경속의 정치현황으로 보아서는 오늘의 정치적 경제적 쇠퇴추세가 역전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발전과 민주화가 더욱 까마득해짐을 절감하게 된다. 정치가 무엇인가. 또 정당정치가 지향할 목표는 무엇인가. 부강하고 통일된 민주복지국가를 세우고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로 끌어올리려면 여야당은 80∼90%의 협력과 10∼20%의 대립·경쟁의 비율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런데 민족과 국가이익은 정치집단간의 정권경쟁과 몇몇 사람들의 대통령놀음의 볼모가 되어 있고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라의 하강추세는 멈출 줄 모른다. 나라는 부강으로부터 멀리 뒷걸음치고 남북통일은커녕 남한의 분열도 악화일로에 있다.

여야당은 이에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그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정권경쟁에만 여념이 없어 보이니 이를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