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로화현상은 막아야(사설)

우리 경제가 「거품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서에 이어 「조로화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관심을 끈다. 한 경제연구소가 얼마전 우리 증시침체는 투기로 인해 주식가치가 물거품처럼 부풀었다가 거품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하고 이런 현상이 치유되지 않으면 경제파탄의 위험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 초기단계에서는 사람들은 명목임금이나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마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이른바 화폐적 환상에 빠지기 쉽다. 물거품현상은 이 화폐적 환상이 거품처럼 날아간 뒤 나타나는 경제의 수축현상 또는 경기침체를 일컫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경제가 조로화현상이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대한상의는 고물가와 고임금으로 인하여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일본·호주·싱가포르보다 떨어지고 있고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들 나라보다 낮아 산업공동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경제의 서비스화현상이 불가피하지만 우리의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인 일본보다 5.7%포인트나 낮은 28.2%에 불과하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제조업이 공동화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가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지 않게 조로화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테크와 부동산투기로 부풀어졌던 허장성세의 경제를 청산하고 경제의 조로화현상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과제이다. 고성장­고물가라는 과거로의 회귀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화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책당국은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찾아내야 할 때이다.

먼저 거품경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실있는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과소비현상은 거품경제로 불로소득을 얻은 계층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고임금에 의한 화폐적 환상이 가세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물가안정을 통하여 나라경제에 안정기조를 정착시켜야 거품경제의 위해를 해독시킬 수 있다.

경제정책의 그 다음 순위는 조로화현상의 차단,즉 제조업을 살리는 일이다. 그동안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끌어올린 발전전략을 재정비하여 기술집약적인 첨단공업으로 발전단계를 이행시켜 나가야 한다. 과거 우리는 공업화와 수출지상주의라는 경제적 가치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86년이후 나라경제가 흑자로 바뀌면서 가치체계에 혼란이 왔고 혼란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조로화현상이 야기되었다.

일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나 앞으로 경제적 가치목표는 제조업 우위와 기술혁신에 두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일본이 산업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하여 기술을 혁신시킨 데 있다. 이것이 일본을 세계 최대의 경쟁력 있는 나라로 변신시켰다. 우리 역시 무너지고 있는 제조업을 구하는 유일한 처방은 제조업 중시의 사고와 기술혁신의 발전전략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경제의 조로화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