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살해 20대주부/검찰,“정당방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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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01 00:00
입력 1990-08-01 00:00
이검사는 결정문을 통해 『김씨가 자신과 생후 3개월된 아기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폭행범을 숨지게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0-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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