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품귀 수그러들 기미 없다/「파동」의 문제점과 전망

◎상반기 건축 작년의 갑절… 수요 급증세/매점매석 판쳐 2천원짜리가 5천원/내년부터나 수급균형… 93년엔 공급과잉 전망

시멘트품귀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해마다 장마가 시작되면 건축경기가 한풀 꺾여 시멘트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상례이나 올 여름에는 기나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두배의 웃돈을 주고도 시멘트를 구하지 못하는등 시멘트부족현상과 함께 유통과정상의 매점매석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시멘트파동은 7∼8월의 우기와 혹서기를 지나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재개될 9∼10월께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그동안 연기돼 왔던 정부발주공사 가운데 일부의 착수가 불가피하며 분당ㆍ평촌 등의 신도시개발,비제조업 부문의 건축발주등으로 수요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7월부터 시멘트수출을 전면 중단한데 이어 당초 수입목표 1백25만8천t보다 30만t을 더 수입키로 하는등 시멘트확보를 위한 비상작전에 들어갔다.

또 당초 오는 10월말까지로 돼 있는 국내 7개 시멘트업체의 생산설비증설을15일 정도 단축하고 콘도ㆍ호텔ㆍ안마시술소ㆍ유기장 등 호화사치성 건축허가 제한시한을 9월말에서 올연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시멘트구입난이 11월부터 서서히 풀리게 되고 비수기인 12월을 넘긴 내년부터는 수급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상공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여름장마철에도 곳곳에서 천장에 비닐을 치고 공사를 강행할 정도로 건축경기과열현상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다 내년부터는 신도시건설공사가 본격화될 예정이고 중앙고속도로건설등 건자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시멘트파동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올들어 유례없는 시멘트파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책당국인 상공부와 건설부의 수요예측이 주먹구구식이고 그나마 대책마련보다 서로 책임전가에 급급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의 시멘트파동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른 2백평이상 나대지(노는 땅)에 대한 공한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건축급증 ▲전세금폭등에 따른 전세용 건축증가 ▲정부의 세제ㆍ금융지원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건축증가 ▲지하실 양성화와 서울 강남지역의 건축용적률 완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설치 의무화조치 등으로 전반적인 건축허가면적이 올 상반기동안 전년동기보다 2배나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상공부는 건설부측이 시멘트를 비롯한 건자재공급대책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건축유발정책을 일시에 발표해 시멘트 품귀가 일어났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건설부는 주택 2백만호 건설이나 수도권 신도시계획등 대규모 시멘트소요사업이 결정된 직후 상공부가 즉각 시멘트수급대책을 세우지 못한데서 온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시멘트파동은 엉뚱하게도 양 부처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으나 이들이 정확한 시멘트수요 예측에 둔감했고 시멘트부족사태에 대해 기민한 정책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공동의 책임인 것은 분명하다.

올해 우리나라의 시멘트수요는 연간 3천6백37만t이나 공급능력은 3천5백9만t에 불과 1백28만t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7개 시멘트업체들은 올 연말까지 모두 1천2백20만t의 생산설비를 증설할 예정이다. 그런데 증설이 10월말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 증설기여 능력은 아직 미미한 형편이다.

올들어 6월말까지 상반기동안 시멘트수요는 1천6백54만t으로 전년동기보다 17% 급증한 반면 공급은 11% 늘어난 1천5백93만t에 그쳤다. 상반기동안 60만5천t이 부족했고 그만큼 시멘트파동을 부채질한 셈이다.

시멘트의 공장도가격은 한 부대당 1천8백59원,대리점 판매가격은 2천1백원. 이를 건자재상이나 공사장에 팔 경우 최고 5천원을 넘을 정도로 가격폭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시멘트부족현상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으나 불합리한 유통과정이 시멘트의 실수요자가격을 부풀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올들어 매점매석에 따른 가수요와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시멘트회사들이 지난 4일부터 실시해 온 사실상의 공장직판체제인 시멘트합동판매제가 브로커와 폭력배들의 횡포로 실수요자들이 골탕을 먹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또 시멘트수출이 전면중단됨에 따라 애써 개척해 놓은 수출시장이 막히는가 하면 수입된 중국산등 외국시멘트가 KS허가기준을 넘지만 국내 시멘트보다 품질이 떨어져 부실공사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아이로니컬한 것은 시멘트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이다. 각 시멘트업체들의 증설계획이 최종 완료되는 93년께는 국내 시멘트생산능력이 5천5백13만t에 이르러 수요보다 공급이 넘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상공ㆍ건설부 등 관계당국간의 확실한 수요예측과 공급대책마련,그리고 철저한 행정당속으로 유통과정상의 불합리한 요인들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시멘트파동은 품귀와 과잉생산을 반복하면서 계속 재현될지도 모른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