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의 북은 왜 거부만 하나

◎“대화보다 선전”… 북의 과녁/전제조건 붙여 대외홍보만 치중/북측안 전폭 수용하자 당황한 듯

북한은 2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을 통해 우리측이 23일 통일원·법무·국방 등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밝힌 여러가지 대북조치들을 또다시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북한의 이번 성명은 노태우대통령의 7·20 민족대교류 특별발표가 있고나서 곧바로 거부성명을 낸 데 이어 다시한번 즉각적인 거부반응을 보인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측 3부장관이 제의한 남북 법무당국자 실무접촉과 군사당국자 실무접촉을 거부하고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위해서는 최고위급을 포함한 당국및 각 정당수뇌들의 협상회의가 조기에 개최돼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이를위해 협상회의 개최를 협의하는 오는 27일의 실무접촉에 우리측이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콘크리트장벽문제도 여기서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은 특히 남북간 초미의 현안이 되고 있는 범민족대회 개최와 참가범위 확대문제등에 관해서도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족성원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우리측의 「희망사항」을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비난,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북한측은 『그들이(남한측이) 각계각층이라는 보자기를 씌워 극우반동단체들과 분열주의자들을 대회에 참가시켜 대회의 복잡성을 조성하고 대화자체를 파탄시키자는 것』이라면서 『남조선 통치배들의 이러한 기도는 다차려놓은 남의 집 잔치에 강도들을 밀어넣어 잔치상을 뒤엎으려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우리측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한측이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예비회담에서 참가자격을 규정한 데 따라 분열을 반대하고 통일을 지향하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지하는 입장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통일을 위해 체포·투옥된 재야단체들의 모든 간부들을 석방할 것』을 또다시 전제조건으로 들고나왔다.

북한이 이같이 우리측이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의를 할 때마다 즉각적인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측의 전향적인 조치에 내심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측은 우리측의 대북제의나 조치가 있을 때 바로 당일날 성명을 낸 전례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잡아 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종전까지 최소한 정치선전측면에서는 북측이 우리측을 압도해온 게 사실이었으나 7·20선언부터는 오히려 우리측이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형국이 되자 북측은 초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잇따라 북한측의 기존주장을 대폭 수용한 3부장관의 대북 후속조치가 발표되자 이러한 감정은 증폭된 것 같다.

또한 민족대교류선언이나 범민족대회 참가허용및 국가보안법과 콘크리트장벽 공동조사의 수용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측 조치가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확산돼가는 기미를 보인 점도 북측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커다란 이유중의 하나라는 게 통일원측의 분석이다.

즉,우리측의 조치가 국내외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게되면 자신들은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측의 충격은 국가보안법도 남북간 협상 테이블위에 올려 놓을 수 있다는 우리측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동안의 숱한 남북대화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측이 국가보안법 철폐및 소위 「민주인사」 석방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우리측은 「회담외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이를 회피해왔던 게 사실이었다.

바꿔말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곤란한 지경에 이를 경우 국가보안법문제를 거론,자신들의 의도대로 남북대화 진행방향을 유도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보안법문제는 북한입장에서 보면 대남 전략카드로서는 「만병통치약」의 성격을 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측이 7·20선언이후 이 문제도 남북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냄으로써 이같은 사정은 달라졌고 대남 전략카드의 효용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북측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범민족대회와 콘크리트장벽 공동조사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리측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북측은 대남전략의 궤도수정에 직면하게 됐음을 읽을 수 있다.

위기국면에 처한 북한은 일단 우리측 제의를 계속 거부하면서 우리측의 잇단 대북제의를 봉쇄한다는 차원에서 당국및 정당수뇌협상회의 개최를 선전할 것으로 짐작된다.

남북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당국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당국과 정당간의 연석회의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측의 불변된 입장을 북측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오는 9월초로 예정된 제1차 남북 고위급회담의 원만한 개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게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남북간의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회담인 만큼 북측이 이 회담의 개최를 상당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