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업종전문화」/정종석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전자제품은 일제소니,스포츠용품은 독일의 아디다스처럼 외국의 대기업들이 업종별 전문화를 추진,착실하게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느 업종이든 사업전망이 밝은 분야에는 예외없이 손을 뻗쳐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아니다.

정부도 이러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이 가져오는 경제력집중과 중복투자ㆍ과당경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벌의 업종전문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달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박필수상공부장관은 재벌그룹들이 주방분야의 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강화와 대기업ㆍ중소기업사이의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박장관이 20일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상용차 생산기술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정부의 재벌그룹 업종전문화 방침은 물론 자유화와 업계의 도덕성과의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흐려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박장관은 업종전문화는 재벌들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솔선해야 할 문제로 정부로서는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일 뿐 강제력을 발동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삼성의 자동차 사업진출이 11t이상 대형 상용차에 국한,현단계에서는 승용차생산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았고 최근 주문후 최고 1년여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상용차 적체현상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업체들이 연판장까지 돌리며 삼성의 자동차사업진출에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상용차공급 과다여부를 떠나서 95년이후 삼성의 승용차 생산가능성을 크게 우려한 때문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삼성이 과거에도 전자ㆍ조선 등 유망산업에 여지없이 발을 넓혀온 데다 최근에는 1조원이상 투자규모인 석유화학사업에 신규참여,라이벌인 현대와 과잉투자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존업계의 과민반응이 이해될 법도 하다.

문제는 이제까지 정부가 강조해온 재벌업종전문화 방침과 이번 삼성의 상용차생산 허용방침간의 명확한 기준,그리고 업계의 중복투자논쟁에 대한 뚜렸한 원칙을 갖고 상공부가 결정에 임했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해 6월말로 자동차산업 합리화기간이 끝나 누구라도 자동차산업에 신규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공부가 과거처럼 중화학산업을 교통정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은 없으나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 신청허가 같은 주어진 권한마저 이곳저곳 눈치보며 행사한다면 소신없는 정책당국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