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의원ㆍ원외 지구책회의 안팎

◎「장외투쟁」에 대응논리 마련/조기총선의 법리적 허구성 공박/“논란만 벌였다면 종이호랑이 됐을 걸”

18일 상오 서울 가락동 민자당 중앙정치교육원에서 열린 당소속의원및 원외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는 여야간 격전을 치렀던 지난 1백50회 임시국회 당시 여권의 입장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향및 하한정국의 귀향활동,지역활동지침 등이 폭넓게 제시돼 야권의 장외투쟁에 대한 역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성격을 띠었다.

따라서 이날 모임은 지난 5월말 의원세미나가 3당통합이후 3계파의 결속을 다지는 단합대회의 성격을 지녔던 데 반해 범야권의 반민자당 투쟁움직임에 정면대응하고 그들 주장의 허구성을 적시하는 적극적인 대야 공격논리 전개에 초점을 두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배포ㆍ시달된 귀향활동대책에는 지난 임시국회의 성과와 민자당이 주요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한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평민당의 속셈과 국회해산,조기총선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 소개토록 강조.

김동영원내총무는 원내보고를 통해 『지난 임시국회는 평민당의 주투쟁ㆍ종대화라는 비의회ㆍ반평화적인 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참을 수 있는데까지는 참고 양보할 수 있는데까지는 양보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시끄럽게 끝나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총체적인 책임이 원내 사령탑인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

김총무는 그러나 『흑백논리와 계획적인 파괴공작으로 무정부상태를 유도,이를 3당통합의 탓으로 전가하고 민자당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려는 평민당의 저의를 알면서도 회기내내 현안에 대한 결론없이 논란만 벌였다면 여당의 존립가치는 상실했을 것』이라며 현안법안의 강행처리가 소수의 횡포에 대응,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

김총무는 특히 이번 국회에서 헌정사상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당상을 보인 실례로 △소수야당에 상임위원장 4석 할애 △국무총리의 과거잘못에 대한 사과 △국군조직법ㆍ방송법 등의 야 주장 대폭수용등을 지적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한 평민당의 집단적 조직적 의사방해,유혈폭력 유발 등이 없었다면 모범적인 국회가 됐을 것이라고 해석.

○…주요당무 보고에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 당내 법이론가로 손꼽히는 이진우의원(포항)은 야당측이 내세우고 있는 조기총선 주장에 대해 『현행 헌법상 국회해산은 불가능하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하더라도 총선이 아닌 보궐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이론에 입각,야당측을 공박. 이의원은 『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해산할 경우 앞으로 여당도 자신의 편의에 따라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을 남기게 된다』면서 『3당통합을 국민의 의사에 반한 야합이라고 주장하던 야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면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이며 선거구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논리로 귀향활동을 해달라』고 주문.

또 3당통합이후 민정계 소장파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중위의원(서울 강동을)은 민자당의 법안 일방처리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꼭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폭력이 배제되고 순조로운 의사진행이 될 수 있는 제도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



한편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은 국민의 절대다수가 조기총선을 원치 않는다면서 『야당이 사퇴한다 하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면 된다』고 역설.

김대표는 이어 이날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노태우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온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노대통령이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굳게 단결하자』고 호소.<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