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진흥의 우선 과제(사설)

과학 한국의 심장 대덕연구단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90년도 과학기술진흥회의가 열리고 92년까지의 대덕단지 조기조성 의지를 확인하면서 산·학·연 연계강화를 통한 산업기술력 제고와 기술혁신의 과제가 재강조되었다.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아닌가 한다.

현대와 미래는 곧 과학기술이 국운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70년대가 경제·무역마찰시대라고 한다면 80년대는 기술마찰시대,그리고 90년대는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제적 마찰시대라고도 말한다. 이제는 평범해진 이 말들을 우리도 대부분 알고 있다. 지난 4월 한양대조사로 이루어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93.4%가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 중대하다」고 볼 정도까지 사회인식은 발전돼 있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이러한 인식에 부응한 적극적 태도는 아직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첨단기술에 도전하면 할수록 기초과학연구와 과학잠재력의 저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되지만 이 어느 것에도 눈에 띌만한 획기적 전환은 일고 있지 않다. 전국대학 기초과학연의 자료를 보면 현 25개 기초과학연구소중 2천만원이상의 자체연구비를 가진 곳이 12개 뿐이라는 하소연만 눈에 띌 뿐이다. 교육구청에서 지원하는 중등 교육과정의 과학교구 확충비가 올해 기준으로 연 22만원에 불과하다는 수치도 있다. 이것은 쓸만한 현미경 한개값으로 결국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과학의 실험수업이 연 1∼2회에 불과하다는 현상까지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진흥회의에서도 지적된 것은 대학 자연과학계 인력 3만6천명 규모만이라도 실질적으로 고급두뇌로서 활력화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연구재원이 마련되고 또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규모는 대단한 개선을 했음에도 겨우 9백억원 수준이다. 이는 미국의 가장 작은 연구기관 국립표준연구소 예산의 60%에 불과한 것이다. MIT대의 연구비도 4천5백억원이 넘고 국책연구기관이라면 연 7천억원의 평균치이다.

이렇게 되어 한국의 기초과학 수준은 세계 38위이고 세계 10대교역국이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 기여도는 14%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받게 된다. 그러면서 또 한편 스스로 연구개발하기 보다는 외국의 기술을 사오는 데 20배 이상의 돈을 쓴다는 달갑지 않은 힐난도 듣는다.



한국과학기술원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가 인구대비로 60위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 과학정보연구소가 발행하는 세계과학연구논문 목록에 의한 분류인데 연구활동의 지표인 절대논문발표수에서 우리는 미국의 2백60분의 1,일본의 56분의 1로 나타나 있고 싱가포르나 대만보다도 물론 낮다. 그래서 우리의 과학정책에는 뿌리가 없다고 말하게 된다.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과학기술의 중심무대로 대덕연구단지를 만들자는 게 우리의 꿈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산·학·연 연계의 구체적 연구비 확보와 연구자들의 눈에 보이는 활력화가 더 먼저 이루어져야할 것임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