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5천억/정부차입금 갚기로
수정 1990-07-06 00:00
입력 1990-07-06 00:00
세계잉여금 대부분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기 때문에 이의 사용용도에 관해서는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부가 빌려쓴 돈의 원리금을 갚는 경우는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1990-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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