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예산전용」 조사반 구성/보사위선 「식수대책위」도

◎상위활동 시작… 쟁점법안 심의 착수/예결위장 김용태의원 선출

국회는 4일 운영·교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로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또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에 김용태의원(민자),간사에 김봉조(민자) 유준상(평민)의원을 각각 선출한 다음 올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상임위 활동을 통해 1조9천8백여억원의 추경심의를 비롯, ▲국군조직법·지자제법·광주보상법 등 쟁점법안 ▲서울시 예산전용 의혹 ▲롯데 영등포역사 상가 특혜분양 의혹 ▲수돗물 오염대책 등 각종 현안을 다룰 예정이나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 싸고 여야간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행정위에서 여야는 서울시 예산전용 문제와 관련,정부측의 진상조사반 보고를 오는 9일 들은 후 상임위 차원의 실태조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보사위는 음용수의 수질개선과 이에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음용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보사위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의료보험조합이 출범하면서 직종의료보험조합이 지고 있던 1백12억여원의 체불진료비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62억여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한 5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통과시켜 예결위에 넘겼다.



이종남법무장관은 법사위에서 금년들어 지난 5월말 현재까지 부동산투기사범으로 모두 2천4백75명을 적발,이중 3백90명을 구속하고 4백8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국방부장관은 국방위에서 핵문제와 관련,『한반도가 핵전장화돼서는 안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명제』라고 전제하고 『핵무기사용은 한미 국가통수기구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한국이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