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통독일정 어떻게 되나(이제 독일은 「하나」:2)

◎「12월 정치통합」 장애없이 “쾌주”/양독 정당들,가을까지 합당완료 계획/일반시민ㆍ야당은 적응기간 짧아 불평/국제적 이해관계 조정등 외부적 문제만 남아

1일의 경제ㆍ사회적 통합으로 실질적인 통일을 달성해낸 동서독이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

화폐단일화를 통하여 내부적 통일을 무난히 마친 독일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이제 정치통합이라는 절차만 남겨놓은 통일완성의 시기와 방법으로 옮겨졌다.

동독전역의 환전소에 서독 마르크화 인출을 위한 긴 행렬이 꼬리를 잇고 있던 1일 아침 로타르 드 메지에르 동독총리는 동서독에 동시에 방송된 TV연설을 통해 『우리는 이제 통일에의 여정을 늦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그대로 진전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역설하면서 동서독의 통일완성을 위한 나머지 절차에 독일민족 모두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내부적 통일은 끝나

그가 지적하고 있는 동서독 완전통일에의 여정은 바로 정치통합절차를 두고 한 말임은 물론이다. 그동안 활기차게 진행시켜온 경제ㆍ사회통합과 마찬가지로 정치통합 일정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며 약속이다.

그러나 베를린에서 만난 동서독 일반시민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일작업의 속도와 절차에 한결같이 우려의 빛을 감추지 않았다.

환전을 마치고 나오던 제라드 폴씨(46)는 『마르크화를 한움큼 손에 쥐어 마음은 흐뭇하지만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고 서베를린의 한 청년은 『통일이 정치지도자들만에 의해 완성될 수는 없다』고 현재의 통일작업추진 방법과 속도에 못마땅한 느낌을 솔직히 털어놨다.

이들의 공통된 지적은 통독을 너무 서두르며 통독이 빠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서독의 정치지도자들은 통일완성작업의 속도를 늦출 눈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완성의 날짜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볼프강 세블레 서독 내무장관은 지난달 26일 동서독의 완전통일을 오는 12월10일이나 17일에 끝내버리자고 제의하고 나섰다. 즉 12월9일 또는 17일에 서독 합동의회 구성을 위한 전독총선을 실시하고 그 다음날 바로 통일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서독,12월10일 제의

서독측은 이를위해 정치통합 협정안을 「토의문서」 형식으로 동독측에 전달했으며 동서독 의회는 오는 9월 각각 이 문제를 상정,의논토록 촉구했다.

동독은 정치통합은 서독기본법(연방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 조항은 『독일 그밖의 지역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가입한 이후에 기본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특정지역이 서독연방에 가입을 신청하고 서독정부가 이를 승인하면 서독에 편입되도록 되어있다.

동독정부는 이같은 방식의 통일절차를 밟기 위해 현재 15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행정단위를 분단이전의 5개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5개주가 부활되면 오는 9월23일에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주의회에서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을 결의하는 순서로 통일작업을 진행시킨다는 일정계획이 동서독간에 논의되고 있다.

양독의 정당들도 오는 가을까지는 이념과 정치노선에 따라 합당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동서독 양쪽의 정당들은 그동안 여러가지 통합실습 과정을 거쳤다.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통합예행연습은 지난 3월의 동독총선. 선거에 내세운 구호나 공약 정강정책 등이 서독의 자매정당과 꼭같은 것은 물론 선거포스터에는 양쪽 정당총재의 사진이 나란히 인쇄되어 어느쪽의 선거인지 분산키 어려운 형편이었다. 서독 기민당 헬무트 콜총리나 사민당의 라 퐁텐느빌리 브란트ㆍ포겔 등 야당지도자들의 지원유세는 세계언론의 최대관심사였으며 이같은 서독정당들의 선거개입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양쪽의 자매정당들은 이제 형식적인 합당절차만 마치면 어렵지 않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정치적 이해와 관련

실제로 양독의 정당들은 구체적인 통합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동서독의 기민당은 오는 10월1∼2일,사민당은 9월27일,자민당은 그보다 앞선 8월25∼26일 합당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동서독의 정치적 통합논의가 이같이 서둘러지고 있는 것은 양쪽의기민당을 주축으로 한 우익집권세력의 정치적 이해에 깊숙히 관련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우선 서독의 콜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은 경제통합으로 상승된 통일의 열기를 전독 총선에까지 연장,계속 집권의 기회를 잡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으며 동독 기민당도 같은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쾌속질주를 하고 있는 통일작업의 속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동서독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동서독의 사민당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동독의 민사당등 야당세력들은 통일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의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12월 전독 총선직후 정치통일 완성이라는 통일일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반대의 목소리가 조기통일의 도도한 흐름을 역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다.

메지에르총리는 『우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너무 빠르지도 않으며 잘못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조기통일 완성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말이다.

다만 외부적인 문제,즉 국제적인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베를린=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