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3자통합” 주장의 저의

◎“내각제 견제”… 야권단합 포석/전면투쟁 대비,“재야와도 손잡기” 겨냥/「2선후퇴」 요구가 장애물… 제안에 그칠 가능성도/새달초 발표할 「중대복안」에 관심 집중

야권통합논의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주체는 평민당 김대중총재다. 김총재는 지난달 평민ㆍ민주당간의 통합논의가 민주당 창당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총재회담이 끝나면 야권통합을 위한 「중재복안」을 밝히겠다고 공언했었다.

따라서 요즘 거론되는 통합논의는 김총재의 심중에 있는 「중대복안」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김총재는 자신의 구상을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7월초쯤 발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총재의 발표가 있게 되면 성사가능성 여부에 상관없이 정국은 최대관심사인 내각제개헌문제와 맞물려 야권통합의 거센 회오리에 휩싸일 전망이다.

김총재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도 분명하지가 않다. 다만 확실한 것은 김총재가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통합대상을 평민ㆍ민주당이라는 제도권정당에 재야를 포함시키는 범야권 3자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김총재의 「중대복안」이란 따라서 3자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성사시키느냐는 방법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평민 ㆍ민주당간의 통합논의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평민당은 민주당쪽의 공세에 밀려 당명변경,집단지도체제도입,당대표경선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통합협상에 임했다.

당시 통합의 최대걸림돌은 각종 수사로 감춰지긴 했지만 김총재의 2선퇴진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평민당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카드가 양당동수로 통합수권기구를 구성하고 조직책은 원내ㆍ원외를 가리지 말고 능력에 따라 선출하자는 방안이었다.

김총재가 앞으로 발표할 중대복안 역시 이정도 수준은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즉 통합대상인 평민ㆍ민주ㆍ재야 3자가 각각 동수의 수권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조직책을 지분에 상관없이 능력위주로 선출하자는 구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총재의 측근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김총재의 이같은 구상이 현실적으로 어느정도의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 15일 창당대회를 마친 민주당내에서는 여전히 김총재가 물러서지 않는한 야권통합은 어렵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다분히 비호남권지역에서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이 김총재의 제안에 응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설사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또다시 김총재의 거취를 들고 나올 경우 통합성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재야쪽은 사정이 더욱 복잡하다. 누가 재야의 대표성을 갖느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얼마전에는 창당추진문제를 놓고 민연추에서 이부영씨등 14명이 이탈하는등 지금의 재야는 사분오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주목되는 움직임은 김관석ㆍ박형규목사등 원로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단일수권정당 건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다. 서명운동은 현재 인천ㆍ원주ㆍ전주 등 3개 지역에서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총재는 이들의 야권통합 촉구서명세력에 대해 대표성을 부여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총재는이를위해 사전정지작업을 위해 민주당과의 통합논의가 거세질 때부터 친동교동계를 주축으로 한 재야인사들과 잦은 접촉을 가졌다. 18일 저녁에도 이문영교수등 재야인사 20여명을 S음식점에 초치,청와대회담결과를 설명하며 야권통합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김총재가 대표성을 부여한 재야인사들을 또하나의 통합주체인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민주당과 재야측의 속사정으로 미루어 김총재의 「중대복안」은 단지 제안으로 그칠 가능성도 없지않다. 김총재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총재의 통합방안은 오히려 여권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즉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내각제개헌문제를 대통령제 고수를 대전제로한 야권통합이라는 맞불로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또 내각제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전면투쟁」에 돌입할 경우 불가분한 재야와의 돈독한 관계를 야권 3자 통합논의과정을 통해 다져놓자는계산도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총재는 최근들어 부쩍 후보단일화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93년 대권경쟁에서 어떤 경우에도 단일야권후보를 내세울 복안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역시 내각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소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지자제문제 역시 김총재의 야권통합구상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김총재는 야권통합은 선거라는 획기적인 계기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야권통합에 대한 확실한 주도권이 평민당쪽에 있음을 확인해두고 설사 통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지자제 선거를 임박해 또다시 야권통합문제가 재론될 경우에 대비한 명분을 쌓아두겠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 김총재의 2선퇴진문제를 앞으로의 통합논의를 통해 충분히 의석시켜 더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두자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