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부처장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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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0 00:00
입력 1990-06-20 00:00
호텔ㆍ콘도 등 불요불급한 사치성 건물과 대규모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또 시멘트ㆍ철근ㆍ콘크리트ㆍ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빚고 있는 수급 애로품목에 대한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품목별 주무부처와 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치안본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통실태합동조사반을 편성,수급 애로품목별로 대대적인 유통실태조사를 벌여 매점매석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담합등 부당한 가격인상행위를 법에 따라 엄단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경제기획원ㆍ재무ㆍ농림수산ㆍ상공ㆍ건설ㆍ보사 등 10개 부처장관들이 참석한 물가장관회의를 열어 부문별 수급애로 타개및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수부문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총통화 증가율을 당초 목표대로 19%수준으로 유지하고 정부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청사 신축사업의 착공시기를 3ㆍ4분기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쌀값안정을 위해 정부미의 하루 방출량을 현재의 4만3천가마에서 10만가마(가마당 8만7천원)로 대폭 늘리고 정부미의 미질 개선을 위해 조곡(벼)상태 방출을 실시키로 했다.

쇠고기는 고급육을 중심으로 올해 당초 수입계획량을 5만8천t을 8만t으로 확대하고 수입쇠고기 판매촉진을 위해 현재 1천여개소인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소를 3천개 수준으로 늘려나가되 부진할 경우 모든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판매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돼지고기의 경우도 현재 90㎏짜리 1마리당 18만원인 돼지가격이 12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2만5천t가량을 추가수입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중 올릴 예정이었던 지하철요금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등 하반기중에는 일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소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향락ㆍ과소비조장업소 및 고급가구 등 사치품 취급점에 대한 세무행정을 강화하고 올해의 물가상승이 내년의 과격 노사분규로 파급되지 않도록경제기획원차관이 주재하는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월 2회씩 정례적으로 열어 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1990-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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