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 물가안정에 도움안된다/제조업체가 수입까지 독점

◎가격경쟁 제도적으로 막혀/KDI분석/유통마진 높아져 소비자부담만 가중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어선 이후 정부가 최근 수년동안 추진해온 시장개방조치가 국내 물가안정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강원도 속초시 설악파크호텔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소비재수입조치가 국내 물가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입된 소비재와 국내 상품간에 직접적인 경쟁이 이루어져야하나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DI는 수입상품과 국산품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소비재의 수입선을 국내 생산자와 분리시켜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수입 소비재와 국산품간에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주류 화장품 자동차 등을 꼽았다. 예를 들어 국내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외제자동차를 수입해 팔다 보니 자사제품과 외제품간의 경쟁이 제도적으로 막히게 됐다는 것이다.

KDI는 이와함께 수입품유통과정에서도 다소 경쟁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그 정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아져 서민층과 중산층이 실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할뿐만 아니라 거꾸로 국산품의 가격상승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