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구조 개선안 철회/평민 촉구

평민당은 14일 하오 국회에서 「3군통합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군 구조 개선안에 대해 문민통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철회를 촉구했다.

정웅의원(평민)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방부 안은 3군의 군령권이 합참의장 1인에게 집중되는 결과 대통령이 군권을 용이하게 장악함으로써 이원집정부하에서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기도』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처리를 고집한다면 합참의장에게 3군 군령권을 전시에 한해 부여하는 평민당의 대안을 재상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