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영TV 내년 방영/수도권 대상/채널5 올해 허가

◎MBCㆍ광고공사 현체제 유지/3TV­2라디오 교육방송 독립/“재벌참여 불허” 구조개편안 확정 공보처 발표

정부는 14일 한국방송공사(KBS)의 3개 TV와 8개 라디오 채널을 2개 TV와 4개 라디오로 조정하고 민영방송을 허용,현행 공영방송 체제를 공ㆍ민영방송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구조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최병렬공보처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안은 KBS 1TV는 존속 육성하되 KBS 2TV는 보도기능 없이 음악ㆍ미술ㆍ연극ㆍ문학ㆍ민속ㆍ생활문화ㆍ예절 등 문화예술 전용채널로 운영하도록 했다.<관련기사3면>

또 KBS 1라디오와 1FMㆍ2FM은 현행과 같이 운영하고 현재의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은 국제방송으로 통합운영케 했으며 KBS 3TV와 2라디오 교육FM은 교육방송으로 분리독립시키는 한편 라디오 서울은 새로 허용할 민영방송에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새 민영방송의 경우 채널 5를 사용토록 이미 방침을 굳혔으며 우선 수도권을 시청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새 민영방송은 빠르면 올 하반기에 허가를받아 91년 하반기부터 본격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 민영방송의 허가는 국무총리실ㆍ재무부ㆍ체신부ㆍ공보처 등 정부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민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결정키로 했으며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허가기준과 방송주체를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새 민영방송은 재벌이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행 개인이나 기업을 막론하고 주식의 소유를 49%이내로 제한하고 경영진 가운데 친인척이 3분의1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주식이 과점되지 않도록 제도적 감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최장관은 새 민영방송의 참여방식과 관련,『1개 재벌이나 재벌의 콘소시엄형태의 참여는 물론 재벌계열 기업은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민방설립추진위에서 결정하겠지만 주식공모 등 재벌참여 이외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경우 현행체제를 유지,공ㆍ민영방송들로부터 광고료의 일정률을 전파사용료로 거둬들여 공익자금화하는 한편 광고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MBC의 경우 당분간 현재의 공영체제를 유지하되 위상재정립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