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에 「경제적 도덕성」 붕괴(우리경제의 「허와 실」:하)

◎“손쉽게 떼돈 벌자”… 투기풍조 만연/기술개발 외면,경쟁력 취약해져/근로자도 「편한 일」찾기 급급… 근면성 회복 시급

○경제주체 심리 병들어

경제활동의 주역인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병들어 가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경제가 발전할 수록 경제주체 가운데 정부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그대신 기업가와 근로자 등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역할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기업가와 근로자들의 심리가 매우 불건전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최근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가의 바람직한 역할은 건전한 투자와 생산활동을 통해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기업가들은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투자보다는 투기에 눈을 돌리는 경향이다.

자원과 시장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제조업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원자재를 수입해다 제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내다 파는 방식으로 경제를 키워가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제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증대는 경제성장의 필수요건인 셈이다.

그러나 기업가들은 투자중에서도 제조업투자는 더욱 기피하고 있다.

올 1ㆍ4분기중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이 1년전보다 78.2% 늘어난데 비해 공업용은 8.1%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장보다는 주택을 짓는데 집중되고 있다.

이 기간중의 국내건설수주도 전체적으로 73.3%가 늘어난데 비해 제조업 건설수주는 48.4%가 느는데 그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제조업쪽에 투자하기 보다는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려는 기업가들의 왜곡된 투자성향을 확연하게 읽어볼 수 있다.

근로자들의 마음가짐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땀 흘리고 힘든 일은 피하고 편한 일만 찾는다. 근로자들이 제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것은 기업가들의 제조업투자기피와 맞물려 제조업의 위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 초래

근로자들이 해외취업이나 국내기업의 해외지점 근무를 싫어하는 것도 몇년전과는 크게 달라진 양상중에 하나다. 국내에 있어도 먹고 살만한데 궂이 외국에 나가 고생하고 싶지않다는 것이다.

국내은행이나 대기업 등에서는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해외지점 근무가 모든 이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해외지점에 근무하라는 발령을 받기라도 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하인사를 받기 바빴다. 요즘에는 이같은 풍속도를 찾아 볼 수 없다. 해외근무 희망자가 없어 보통 3년이던 기존 해외근무자들의 해외근무 예정기간이 5년에서 7년까지 연장되기가 일쑤이다. 그래서 회사에서 강제로라도 발령을 내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얘기이다.

기업가도 근로자도 모두 편한대로 먹고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본이 1인당 GNP 5천달러 수준에 진입한 70년대 초반의 일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경제의 앞날을 암담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건강하지 못한 경제의 밑바탕에는 병들어 가는 기업가정신과 근로자정신이 깔려 있다는 질타였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한국자본주의 정신적 위기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우리경제는 1ㆍ4분기중에 10.3%의 고도성장세를 지속했지만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은 취약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중에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전년동기보다 1.2%가 감소했다.

경제기획원측은 1ㆍ4분기의 고도성장세가 2ㆍ4분기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수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의 뒷받침이 없이 내수만으로 성장을 지탱해갈 수 없다는 사실은 경기논쟁을 불러일으켰던 89년 7∼8월의 경험에서 입증했다. 당시 2개월 연속으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증가를 보여 성급한 경기회복 전망을 낳기도 했으나 하반기에 다시 감소로 반전했다.

○과소비문제점도 심각

1ㆍ4분기의 고도성장도 내수가 중심이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기간중 민간소비는 11.9%가 늘어나 소득증가(GNP성장률 10.3%)를 계속 앞질렀다. 그만큼 투자재원은 위축됐다는 얘기이다. 경제가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소비폭발과 내수활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나쁠 것이 없다.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투자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투자는 미래의 소비를 뜻하며 미래의 소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를 줄여 지속적인 투자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폭발현상은 값비싼 내구소비재일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3월중 자동차수출은 1년전보다 48%가 줄었으나 내수판매는 60%이상 증가했고 이같은 추세는 4∼5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내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전체적으로는 자동차생산이 1년전에 비해 13%가량 증가하고 있다. 산업생산량의 증가(GNP성장)가 수출증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내수(소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근로정신 재무장 긴요

지난 86년부터 88년까지 3년동안 자동차의 내수대 수출 비율은 4대6 정도로 수출이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89년에는 내수가 전체의 7할을 차지했고 90년 들어서는 내수비중이 8할에 근접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수출격감을국내의 소비증가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구조적인 불건전화와 파행적인 병리현상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흐트러진 각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와 생산활동을 외면하는 기업가들에게 기업가정신을 불어넣고 근로자들에게도 근면성과 근로의욕을 북돋우는 정신재무장이 요구되고 있다.

제조업분야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임금상승을 생산성향상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획기적인 투자유인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