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한소 정상회담에의 기대(사설)

노태우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중인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오는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는 소식에 놀라움과 반가움을 금할 수 없다. 말로만 듣던 동서화해의 실체가 우리에게도 바싹 다가옴을 느끼며 이번이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 정상회담의 개최는 한소 외교관계의 정상화가 임박했다는 예고로 볼 수 있다. 또 우리 북방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가시권에 도달했다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외교당국은 그동안 대소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하고 이번 회담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소관계는 우리의 북방정책과 소련의 개혁ㆍ개방정책이 맞물려 표면상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하루빨리 국교를 정상화하자며 양국간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확실히하려는 우리의 입장에 반해 소련의 입장은 먼저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하자는 것이었기에 양국 관계진전은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은일거에 정치ㆍ경제적 관계를 함께 발전시킬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정치나 경제적 관계를 막론하고 그 발전의 기본방향과 일정이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복안과 예상되는 상대의 요구에 대한 설득력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련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협력문제는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가 요체인 국제관계에서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으나 불확실한 경제적 모험을 선뜻 약속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소련이 당장 필요로 하는 소비재상품의 수출이나 시베리아 개발참여등은 결제수단의 확보와 투자보장등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느 시기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남ㆍ북한이 함께 소련에 협력 또는 합작하여 진출할 때에 대비한 장기적 포석도 가능하다면 해두는 것이 좋다.

이번 회담은 또 미소정상회담과 잇따라 열리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소 정상회담에서는 유럽 재편문제와 아울러 아시아와 극동의 안정과 평화를 강구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기에 이 문제에 관한 한소,그리고 잇따라 있을 한미 정상간의 의견교환은 한반도의 안정과 나아가 통일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북방정책의 목적은 공산권국가,특히 소련 중국을 통해서 북한이 개방화되고 남북대화의 장에 적극 나오도록 하는데 있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이런 노력을 벌인다면 이같은 우회적 방법은 필요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동구국가들이 민주화의 길을 달려가고 동ㆍ서독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시대착오적 폐쇄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한소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는 소련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는 없다. 최근 소ㆍ북한관계가 다소 소원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최대 군사원조국인 소련의 영향력을 북한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소관계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미ㆍ북한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미 국무부는 최근의 한소관계와 미ㆍ북한관계와는 별개라고 천명하고 있으나 북한이 테러포기선언을 하고 핵안전협정에 가입하는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미ㆍ북한관계도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한반도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한소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 획기적인 일이 되겠지만 너무 들뜨거나 지나친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아울러 우방과의 기존관계를 보다 확실히 하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지금까지의 양국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일본의 가이후총리에 이어 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미국의 부시대통령과 벌이는 노대통령의 연쇄적인 순회정상회담이 국익과 국위를 크게 높여 주리라고 기대해 마지 않는다.